재정부 ‘전문자격사 시장 선진화 방안’ 12월 확정

변호사, 세무사, 회계사 등 전문자격사 간 동업을 허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전문자격사 시장 선진화 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한국개발연구원(KDI)과 공동으로 오는 11, 12일 이틀간 서울 양재동 교육문화회관에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재정부는 변호사, 회계사, 의사, 약사 등 우리나라 최고 인력이 집중된 전문자격사 서비스업은 부가가치 창출 효과와 산업간 연관 효과가 높은 분야지만, 시장 진입과 영업활동을 제한하는 불합리한 규제 등으로 경쟁력은 저조하다고 보고 있다.

재정부는 향후 전문자격사 시장의 본격적인 개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경쟁력 제고 기반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시장 선진화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KDI에 의뢰해 최종 결과를 이달 말쯤 공개할 예정이다.

정부는 우선 변호사, 법무사, 변리사, 회계사, 세무사, 관세사, 감정평가사, 의사, 약사 등 8개 업종을 규제완화 1차 대상으로 선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1자격사 1사무소’ 규제도 완화될 가능성이 있다. 약사는 약국을 하나만 낼 수 있는 현행 규정이 완화될 수 있다는 의미다. 하지만 이 같은 방안은 아직 구상 단계여서 부처와 관련 업계 간 조율이 필요한 상황이다.

재정부는 공청회를 통한 이해관계인의 의견 수렴과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다음 달 중 전문자격사 시장 선진화 방안을 확정·발표할 계획이다.

윤증현 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위기관리대책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서비스산업은 양적인 고용 확대와 더불어 고학력 구직자를 위한 고부가가치 일자리 확충에 중점을 두겠다”면서 “우선 우수인력이 몰려 있는 전문자격사를 집중 검토해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이상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