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명 ‘특허괴물‘로 불리는 외국 특허관리회사들이 국내 대학을 상대로 아이디어 매입에 나선 가운데 정부가 사장·유출 우려가 있는 기초연구성과를 보호하기 위한 대응에 나선다. 교육과학기술부는 대학·출연연구소 등이 보유한 우수 R&D 성과를 발굴, 기술이전 및 산업계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기초연구성과 활용지원 사업’을 내년부터 추진키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연구기획단계에서부터 연구성과 활용단계까지 대학·출연(연)·산업계가 함께 협력망을 구축해 R&D 투자 효율화와 성과 극대화를 도모하는 개방형 혁신(Open Innovation)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교과부는 연구기획에서부터 원천기술 확보, 기술이전까지 선순환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연구기획 단계에서는 대학·출연(연)이 함께 논문·특허 등 사전분석을 통해 유망한 틈새분야를 발굴하도록 할 계획이다.
성과창출단계에서는 대학·출연연의 기초연구성과물(아이디어, 논문, 특허등)에 대한 전문가 조사·분석 등을 거쳐 산업적 활용가치가 큰 후보기술(Seeds)을 선정한다.
선정된 후보기술에 대해서는 관련 분야의 기술 및 산업 동향을 분석하여 우수 유망한 연구 성과가 지식재산 창출로 활용될 수 있도록 성과맵을 작성한다.
아울러 정부는 기술파급효과가 큰 핵심기술을 보유한 대형 연구성과물의 특허 설계·권리화도 지원하기로 했다.
국내 출원비용만을 지원하는 데 그치지 않고 권리범위가 큰 강한 특허로 설계될 수 있도록 전략적으로 지원해 세계기술시장에서 원천기술을 선점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한국연구재단 내에 ‘R&D성과혁신센터(가칭)’를 설치, 내년 1월부터 운영된다.
교과부 변창률 정책조정기획관은 “국가 R&D를 통해 많은 특허, 논문 등이 매년 발표되고 있으나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특허로 연결되지 못하거나 산업계로의 기술이전 등 연구성과 활용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면서 “이 사업을 통해 연구기획부터 기술이전까지 국가 R&D를 주기적으로 관리해 성과활용을 촉진하는 종합지원시스템을 구축하는 발판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기동 기자 kidong@segye.com
정부, 특허괴물 대응 나선다
기사입력 2009-11-10 11:47:01
기사수정 2009-11-10 11:4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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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 내년부터 '기초연구 성과활용 지원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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