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 촉구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방한을 즈음해 국제인권단체인 ‘휴먼라이츠워치’는 오바마 대통령이 한국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휴먼라이츠워치의 일레인 피어슨 아시아 담당 부국장은 17일 “북한의 핵 야망이 너무 오랫동안 (북한 내) 다른 문제들을 압도해왔다”면서 “오바마 대통령과 이명박 대통령은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휴먼라이츠워치는 19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논의할 문제로 북한의 공개처형, 수감시설 남용, 중국으로부터 송환된 탈북자 처벌, 기본적 노동권 침해 등을 제시했다.

특히 중국이 탈북자들을 검거해 북한으로 송환하는 대신, 유엔난민조약당사국으로서 국제적 의무를 준수해 피난처와 신변보호를 제공하도록 압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 헤리티지 재단의 브루스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이날 재단 홈페이지에 글을 올려 “오바마 대통령의 방한 기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의회 비준 문제에 대해선 극적인 타결 드라마가 예상되지 않는다”면서 “하지만 통상 문제가 방한 의미를 감소시킬 수 있는 만큼 오바마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오바마 정부는 자동차 분야의 보호무역주의 제단 위에 전략적으로 중요한 한미 FTA를 바치려하고 있다”면서 “한미 동맹이 통상 문제로 침해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제전략연구소(CSIS) 한국석좌인 빅터 차 조지타운대학 교수는 이날 CSIS 기고문에서 “오바마 대통령은 첫 방한 기간 미군기지 한국 이전 등 한미 군사관계의 변화 분야를 재검토하는 데 주력할 것”이라면서 “한국 내 보수진영에선 오바마 방한을 계기로 북한의 위협 등을 이유로 2012년으로 예정된 전시작전권 전환 시점을 연기하길 원하고 있으나, 오바마 정부는 양국 정부가 합의한 시간표를 준수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워싱턴=조남규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