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아프가니스탄 지방재건팀(PRT) 파견안이 구체화되면서 찬반 여론이 들끓고 있지만 정작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주요 의제로 다루지 않는다. 아프간 PRT 파견을 한미 동맹의 연장선상에서 보는 일반적인 시각과는 거리가 있다.

우리 정부는 ‘아프간 정부의 요청에 따른 독립적인 결정’이라는 입장을 견지해오고 있다. 한미 정상회담 주요 의제에 오르지 못한 배경 역시 아프간 파병은 우리 정부의 결정인 만큼 미국과 논의할 사안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게 외교가의 분위기다.

한 외교 당국자는 18일 “파병 과정에서 아프간 현지 주둔 미군의 지원·협조를 받을 것은 분명 있다. 하지만 이것은 실무선에서 다룰 사안이지 정상 간 논의될 수준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오바마 대통령이 우리 정부의 아프간 추가지원을 평가하는 수준에 그칠 전망이다.

또 다른 한미 동맹 이슈인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문제 역시 비슷한 이유로 의제에서 배제됐다. 현 정부 들어 전작권 전환을 재논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지만, 이미 한미 양국이 2012년을 시한으로 잡고 매년 정기적으로 추진 방안을 논의·점검하는 실무 차원에 접어들었기 때문이다.

아직까지 검증 이행 단계에서 합의 시점을 연기할 실증적인 이유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정상 간 논의는 불가하다고 외교 당국자는 전했다. 따라서 전작권 전환을 비롯한 안보동맹 문제 역시 양 정상이 지금까지의 합의 진전 사항을 평가하는 수준에 머물 것으로 예상된다.

조수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