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유동성 대부분 회수… 하반기 정상적 시스템 작동”

글로벌 금융위기로 금융권 등에 취해졌던 비상조치들이 내년 상반기에는 대부분 원상회복될 전망이다. 13일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에 따르면 정부는 본격적인 출구전략은 내년 하반기 이후에 이뤄질 것이라는 방침을 견지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이미 대부분의 비상조치들이 해제되고 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정부는 올 하반기부터 유동성을 거둬들이기 시작했으며 내년 상반기까지는 회수가 완료될 것”이라면서 “한시적 조치는 사실상 다 끝나고 하반기부터는 위기 이전의 정상적인 경제시스템이 작동될 것”이라고 말했다.

비상시에 풀어놓은 유동성이 대부분 회수됐다. 환매조건부채권(RP) 매입을 위해 금융권에 지원된 18조5000억원은 전액 회수됐고 은행의 지급준비금에 대한 한국은행의 이자 5000억원 지급도 한번으로 완료됐다. 일반외화유동성 지원 195억달러도 전액 회수됐다.

한미 통화스와프 자금은 최대 164억달러까지 풀렸지만 현재 31억달러만 남아있으며 수출입금융도 108억달러까지 지원됐다가 현재 잔액은 6억달러에 불과하다. 총액대출한도는 10조원으로 운영 중이지만 조만간 회수방안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일시적으로 자금난을 겪는 중소기업을 살리기 위한 패스트트랙(긴급 유동성 지원) 22조7000억원은 내년 6월까지 연장됐으나 이후 회수될 전망이고 중소기업 신용보증 만기연장 역시 내년 상반기가 지나면 종료될 것으로 보인다.

금리는 내년 1분기에 인상이 단행될 가능성이 크다는 예측이 많다. 이성태 한은 총재는 최근 금융통화위원회 회의 후 가진 브리핑에서 “통화정책에서 문제가 이미 현실화되고 나서 대책을 쓰면 늦다”며 경제회복이 지표로 확인되기 전이라도 기준금리를 올릴 수 있음을 시사했다. 이 총재는 내년 경제전망에 비해 기준금리 2%가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고 평가, 내년 3월 퇴임 전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할 수 있음을 내비쳤다.

이상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