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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명박 대통령이 22일 오전 대전시 유성구 한국연구재단에서 열린 2010년도 교육·과학·문화분야 업무보고에 참석해 프로골퍼 서희경(오른쪽 두 번째),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세 번째) 등과 담소하고 있다. 대전=연합뉴스 |
영어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해 내년부터 초등 3∼4학년의 영어수업이 주당 1시간에서 2시간으로, 초등 5∼6학년은 2011년부터 주당 2시간에서 3시간으로 늘어난다. 중·고교는 주당 1시간 이상 회화수업을 하고 영어 수준별 이동 수업 비율을 올해 78%에서 내년 85%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수능 외국어(영어) 영역에서 듣기평가 비율이 현재 34%에서 2014학년도까지 50%로 늘어나고 수능 실시 횟수 확대 검토, 출제방식 개선 등 수능을 개편할 중장기적 방안 연구도 진행된다. 올해 457곳이 지정된 ‘사교육 없는 학교’는 2012년 1000곳까지 늘어난다.
우수 연구인력 양성을 위해 기초과학 분야에서 능력 있는 석·박사 인력 20명을 선발, 3년간 최대 6000만원까지 연구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학부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학사조직, 교육과정 등을 총체적으로 선진화하는 ‘학부교육 선도대학’ 10개교를 지정해 30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대입제도·등록금 대책 여전히 부실=반면 각종 우려가 팽배한 대입제도를 개선할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못했다. 현 정부 대입제도의 핵심인 ‘입학사정관제’는 내년에 선도대학이 20곳으로 늘어나는 것을 비롯해 모든 대학에서 확대할 계획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입학사정관제가 기준을 뭘 갖고 하는지 정착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착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교과부는 입학사정관제의 공정성 및 신뢰성을 높이겠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되풀이했다.
대학 등록금 대책도 부실하다는 지적이다. 내년 3월부터 ICL(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을 시행해 학부모들의 등록금 부담을 줄여 준다지만 이는 대학들이 등록금을 더 올리는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를 낳고 있다. 이를 해결할 대책으로 교과부는 등록금 인상률이 높은 대학을 조사해 ICL 대출 규모를 제한하는 불이익을 주겠다고 밝혔다. 이 또한 정부 시책에 협조하지 않는 대학의 부담을 학생과 학부모에게 떠넘길 수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경희 기자 sorimoa@segye.com
| ■2010년도 교육과학기술부 주요 추진 정책 | |
| 과 제 | 내 용 |
| 교원능력개발평가 전면 확대 | 내년 3월부터 모든 초·중·고교에서 시행 |
| 사교육비 경감 가시화 |
방과후학교, EBS 수능강의 등 사교육 대체 서비스 강화 |
| 영어공교육 강화 |
초등3∼4학년 영어수업 1시간 증가, 중·고교 회화수업 편성 의무화, 수능 외국어영역 듣기평가 확대 |
| 저소득층 대학장학금 확대 |
대학과 협약을 통해 합리적인 등록금 책정 유도, 교내장학금 30% 이상 저소득층에 지급, 저소득층 근로장학금 확대 |
| 소외계층 맞춤형 교육 강화 |
장애학생 대상 ‘통합형 직업교육 거점학교’ 육성, 탈북청소년 미인가교육시설 대안학교로 인정 |
| 우수 연구인력 집중지원 |
기초과학 석·박사 20명에 3년이상 연구비 지원, 박사 후 과정 연구자에 특별 연구장학금 지급 |
| 대학 역량 강화 | 국립대학 교수 총액인건비, 성과연봉제 실시, 학부교육 선도대학 10곳 육성, 부실 사립대학 자율적 구조조정 유도 |
| R&D 선진화 |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본격화, 대형 ‘글로벌 프론티어’ 사업 착수 |
| 녹색교육 강화 | 초·중·고 교육과정에 녹색성장 반영, 온실가스 감축 원천기술 확보 위한 국가전략 강화 |
| 나로호 2차 발사 시도 |
1차 발사 실패에 대한 철저한 원인규명 후 2차 발사추진, 한국형 발사체 개발 착수 |
| 한국형 ‘풀브라이트’ 도입 |
‘글로벌 코리아 스칼라십’을 본격 실시해 정부초청장학생 예산 및 수혜인원 대폭 확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