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통해 상환해야…학자금 무상지원 무이자 대출 없어져 일부 수정 필요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달 19일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와 관련한 실행계획을 발표했다. 이 제도는 내년 1학기부터 본격 시행되며 재학 중 학비를 대출했을 때 이자 및 원금 상환을 일정액의 소득이 생길 때까지 늦춰주는 제도이다. 돈이 없어 대학 공부를 못하는 학생이 없게 하겠다는 취지에서 도입됐다. 근로자가구 월평균 소비지출 중 가장 높은 13.8%를 차지하는 교육비 절감으로 인한 중산층의 소비 진작, 저축에도 도움이 돼 가계수지 개선 및 생활의 질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올해 초 등록금 대책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대표들이 서울 양재동 교육문화회관 앞에서 등록금 인하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한 후 비싼 대학등록금을 풍자하는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국세청 통해 상환해야

대상은 소득7분위(연소득 약4839만원 ) 이하 가정의 35세 이하 대학생으로 재학생의 경우 직전 학기 C학점 이상이고, 12학점 이상 이수해야 한다. 교내외 장학금 및 대출을 받는 경우 이중수혜를 금지한다. 등록 10일 전까지 반드시 신청해야 하며, 그러지 않은 학생에 대해서는 현행 일반대출을 적용하고 별도의 이자 지원은 없다. 신입생 역시 이용 가능하며 신입생은 별도의 성적 기준이 없다.

상환 방법은 취업 후 기준소득 이상의 소득이 발생한 경우 국세청을 통해 상환한다. 소득인정액이 일정기준 이하일 경우 상환은 계속 유예되나, 졸업 후 3년까지 상환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 및 재산을 함께 파악하여 상환개시 여부를 결정한다.

장기 채무자 양산 할수도

2010년 기초생활수급권 계층의 대학 신입생은 이 제도가 도입되면서 기존에 비해 혜택이 줄어들었다. 현행 학자금 대출제도에선 기초생활수급권 대학생은 1년 450만원, 차상위계층 대학생에게는 1년 220만원 장학금과 소득 1∼3분위는 무이자, 소득 4∼5분위는 이자 4%지원, 소득 6∼7분위는 이자 1.5%를 지원받는다. 그러나 ‘취업 후 상환제도’가 도입되면 이 같은 지원이 모두 폐지되고 수능 3개 영역에서 6등급(전체 9등급) 이상 들어야 생활비를 연간 200만원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가 현행 정부 보증 학자금 대출제와 비교했을 때 재학 중 이자 부담이 없어지고 일정 소득을 전제로 갚게 되므로 무조건 상환 의무에 따른 신용불량자 양산을 줄일 수 있고, 상환액 자체는 늘어날 수 있으나 소득 수준에 따라 내게 되므로 합리적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에선 엄격한 기준 적용으로 저소득층의 경우 학자금 무상지원 및 무이자 대출이 없어져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다는 점을 문제로 든다.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은 “만약 연 700만∼800만원가량의 등록금을 모두 대출받는다면 취업 후 원리금이 총 4600여만원으로 기존 제도를 이용했을 때의 원리금(1870여만원)보다 2700만원 이상을 더 갚아야 한다”고 지적하며 “결국 저소득층의 빈곤 심화와 청년 취업자의 장기 채무자를 양산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의 수정·보완을 요구하는 측은 등록금 상한제와 병행, 기존의 저소득층의 장학금 및 소득 7분위까지의 이자지원은 학자금 상환시작 시점까지 존속, 실제 상환시 단리 이자율 적용 등을 주장하고 있다.

고등교육 재정지원 늘려야

오용순 한우리 독서논술연구소 연구원

무상교육을 실시하는 유럽 국가들도 등록금을 지원해줄 때 상한액을 정하고 있다. 우리의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의 모델이 된 ‘등록금 후불제’를 실시하고 있는 대표적인 나라는 호주, 뉴질랜드, 영국 등이다. 영국은 1년에 3000파운드(약 570만원) 이상을 받을 수 없도록 하는 ‘등록금 상한제’를 실시하고 있다. 영국은 소득 하위 30%의 대학생들은 무상교육이 가능하고, 소득이 그 이상인 계층에는 등록금 상한제와 후불제를 동시에 실시하고 있다.

교과부에서는 내년부터 등록금 원가를 공개하겠다고 했지만, 그것이 해결책은 될 수 없다. 대학가에서는 내년 등록금이 5∼10% 이상씩 오를 것이라는 얘기가 퍼지고 있다. 지난 9년간 등록금 평균 인상률은 국공립대가 6∼10%, 사립대가 5∼7%나 됐다. 정부의 대학생 재정지원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0.09%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0.27%에 한참 못 미친다. 이러니 우리나라 대학 등록금이 OECD 국가에서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비쌀 수밖에 없다. 고등교육 선진국 대열에 합류하기 위해선 선진국에 버금가는 재정지원이 따라야 할 것이다.

〈생각해 볼 문제>

1.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란 무엇인가?

2. 정부가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를 실시하려는 이유에 대해 생각해보자.

3.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의 수정·보완을 원하는 이유와 방안은 무엇인가?

오용순 한우리 독서논술연구소 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