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소속 ‘장외 3인방’ 천정배·장세환·최문순씨가 10일부로 스스로 버린 ‘국회의원’ 직함을 되찾았다. 이제 다시 ‘∼의원’으로 불러야 한다. 각오는 돼있을 줄로 안다. 혹여 “세비를 한푼도 받지 않았다”,“방(의원회관 사무실)도 뺐고, 보좌진도 해촉했었다”며 허언을 한 잘못을 작량감경해주길 기대하지 않았으면 한다. 결과적으로 ‘의원직 사퇴선언→사퇴 철회’라는 판에 박힌 전철을 밟은 것이니.

양원보 정치부 기자

그럼에도 사과가 없다. 기자회견문을 보자. “비록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하고 (원내로) 들어가는 것이 국민 여러분께 한없이 죄송한 마음”이라고 했다. 거짓말을 해서가 아니라 “언론악법 날치기를 비롯한 이명박 정권의 폭정에 맞서” 제대로 싸우지 못해 죄송하다는 것이다.

시기도 이상하다. 임시국회가 지난 8일 끝나자 등원 결정을 내린 것이다. 국회법은 비회기 중엔 국회의장이 의원직 사퇴를 처리토록 하고 있다. 혹시 “비겁하고 무능한 김형오 의장”(천 의원)이 ‘결단’을 내릴 게 걱정됐던 건 아닌지 모르겠다. 이제 ‘의원 아닌 의원’은 정세균 민주당 대표만 남았다. 지난해 12월 31일 한나라당의 예산안 강행처리 때도 ‘의원이 아니기에’ 본회의장 출입을 삼갔던 그다. 어떤 선택을 할지 궁금하다.

이런 촌극이 가능한 건 의원 스스로 의원직을 버릴 수 없도록 하는 법 때문이다.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정신에도 어긋난다. 미국이나 프랑스에선 의원 자유의사로 사임할 수 있다. 지난해 9월 한나라당 임동규 의원은 해당지역 선관위에 서류만 내면 의원직 사퇴가 가능하게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회 운영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이 법만 통과되면 이처럼 결말이 뻔한 블랙코미디는 더 이상 안 봐도 된다.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켜야 할 또 다른 ‘민생법안’이다.

양원보 정치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