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국가가 인도적 대우해야” 주문

비팃 문타폰(사진)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은 15일 “북한을 떠나 망명을 희망하는 탈북자들이 위험한 상황으로 되돌려 보내져서는 안 된다는 원칙(강제송환금지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고 밝혔다.

방한 중인 문타폰 보고관은 이날 서울 프라자호텔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방한 기간 탈북자들과 면담을 통해 이들이 북한을 떠나올 수밖에 없는 근본 원인이 보다 효과적으로 해결돼야 한다는 것을 확신하게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모든 국가가 국제기준에 따라 북한이탈주민(탈북자)들을 인도적으로 대우해야 한다”면서 “이들이 정착해 사회에 통합되고 사회 일원이 되는 것을 돕기 위해 지역사회와 연계해 보다 열린 환경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문타폰 보고관은 “한국의 인도주의적 대북정책은 지속 및 강화돼야 한다”며 “특히 인도주의적 지원은 적절한 경로를 통해 제공돼야 하며 ‘접근 허용 없이는 지원도 없다’는 국제원칙에 입각해 적절한 모니터링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전쟁포로, 이산가족, 납북자 등 한국전쟁의 결과로 발생한 문제들을 만족스럽게 해결하기 위해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면서 “이산가족 상봉은 단기간 만남을 넘어서서 장기적인 재결합으로 나아가는 지속적인 과정이 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타폰 보고관은 북한 상황에 언급, “북한의 선군정치가 국가자원의 편재와 불균형적인 개발 과정을 야기해 식량뿐만 아니라 전기, 의약품, 비료 등 다른 물자 부족이 계속되고 있다”며 “왜곡된 식량 배분 경로로 이러한 상황이 더욱 악화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조수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