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한 이념에 입각해 법원 판결을 이리저리 재단해서야 되겠습니까. 한 발자국 떨어져 진중하게 지켜보는 태도가 아쉽습니다.”

20년 경력의 한 중견 판사가 17일 기자에게 한 말이다. 국회 폭력사태로 기소된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용산참사’ 사건 항소심 재판부가 수사기록 완전 공개를 결정하자 검찰·정치권이 한목소리로 법원을 비난하고 나선 것에 대한 유감 표시다.

김태훈 사회부 기자

법관도 사람인 이상 오판을 할 수 있다. 이를 바로잡기 위해 우리 사법부는 ‘3심 제도’를 운영한다. 경력이 일천한 단독판사의 판결은 항소심을 거쳐 종국엔 대법관들의 ‘검증’을 받는다.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올 때까지 차분히 기다려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다.

2004년 “양심을 이유로 한 병역거부는 무죄”라는 판결이 파문을 일으켰다. 이듬해 “억대 내기골프도 도박이 아니다”는 판결이 사회를 뒤흔들었다. ‘튀는 법관’으로 알려진 1심 단독판사가 내린 이 판결들은 상급심에서 전부 깨졌다. 무죄는 유죄로 바뀌었고, 논란은 잦아들었다.

이명박 정부가 그토록 강조하는 법치주의 핵심은 법원 판결에 승복하는 문화의 정착이다. 1심 판결에 불만이 있으면 법대로 항소하면 될 일이지 지휘부까지 나서 ‘여론몰이’를 하는 검찰 태도는 볼썽사납다. 정치인은 법원 판결 비난에 앞서 국회 안에서 벌어진 일이 자꾸 법정으로 가는 현실부터 부끄러워하고 바로잡아야 한다.

법원도 반성할 일이 있다. ‘튀는’ 판결이야 기계적인 법적용에 새 생명력을 불어넣는다지만, 강 의원 사건과 다른 국회폭력 사건 판결에서 형평성이 문제된다면 사법 불신을 초래하게 된다. 이런 일이 되풀이될수록 양형기준제를 전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국민들 요구만 늘어날 뿐이다.

김태훈 사회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