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시행령 의결… 재정·부수도 공개해야

앞으로 구독률이 20%를 웃도는 신문사는 지상파나 종합편성채널, 보도전문채널 등 방송업 진출이 금지된다. 또 방송업에 진출하려는 신문사는 전체 발행·유가판매 부수와 재무구조를 일반에 공개해야 한다.

정부는 19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과천정부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시행령에 따라 방송업 진출을 희망하는 신문사는 구독률 20%를 넘기면 안 된다. 구독률은 통계청의 장래추계 총가구수 대비 직전 연도 연평균 유료구독 가구수 비율로 산정된다. 통계청에 따르면 장래추계 총가구수는 지난해 1691만7000가구, 올해는 1715만2000가구로 나타났다.

또 방송업 진출 희망 신문사는 지정된 인증기관을 통한 전체 발행 부수와 유가판매 부수 등 자료와 함께 재무제표 등 전년도 회계자료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며, 방통위는 이를 접수한 뒤 1개월 이내에 공개해야 한다. 부수 인증기관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의 후 지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개인블로그 등을 신문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한편 ‘여론집중도조사위원회’를 구성, ‘신문 등 자유와 기능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했다. 또 방송사의 허위·과장광고에 대해서는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를, 방송심의규정 위반, 시청자 불만처리 결과 제재가 필요한 경우에 최대 3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키로 했다.

이날 통과된 시행령들은 오는 25일쯤 관보에 게재돼 공포된 이후 효력을 얻는다. 그러나 각 신문사의 지난해 재무보고가 3월 주주총회 시즌 이후 확정될 것으로 보여 종편 선정 등 사업자 선정 일정은 올 상반기 내 가시화는 어려울 전망이다.

신동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