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 “공정한 판결” vs 보수 “국민정서와 괴리”

법원이 20일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을 왜곡보도한 혐의로 기소된 MBC PD수첩 제작진에 무죄를 선고한 데 대해 진보 성향 단체들은 “당연한 결과”라고 입을 모으며 환영했다. 반면 보수 성향 단체들은 “사법부와 국민 정서 간 괴리가 극명하게 드러났다”며 실망감을 나타냈다. 진보 진영은 엄청난 권력을 행사하는 정부 정책에 대해서 포괄적이거나 광범위한 비판도 허용하는 게 민주사회의 원리라는 것을 다시금 확인시켜 준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참여연대는 “이번 판결은 검찰총장부터 일선 평검사에 이르기까지 모든 검찰 구성원들이 검찰이 얼마나 망가졌는지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혹평한 뒤 “검찰이 (강기갑 의원 등) 중대 사건에서 연이어 무죄판결을 받고도 반성하지 않고 법원을 비난하는 데만 열을 올리면 검찰의 위기만 더 심각해질 뿐”이라고 밝혔다. 한국진보연대 장대현 대변인은 “객관적 사실과 법률에 기반한 공정한 판결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이번 일은 사회적 기능을 하는 언론 보도에 기소권을 행사해 끝까지 벌을 주려 한 ‘검찰권 남용 사례’”라고 지적했다.

반면 보수 진영은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뉴라이트전국연합 김진수 대변인은 “MBC 내부에서도 내용 자체가 왜곡됐고 과대 포장됐다는 지적이 있었고 잘못된 프로그램으로 나라 전체가 엄청난 피해를 봤는데도 법원이 이렇게 국민의 법 정서에 심각한 혼란을 초래하는 판단을 내린 데 대해 너무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뉴라이트는 논평을 통해 “우리 사회의 건강성을 해치는 일을 사법부가 하고 있다”며 “단독판사가 어떤 법률에 근거해 판단하는지 사법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고 덧붙였다.

장원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