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들 “판매질서 문란… 시행 늦춰야”
금융당국 “소비자 보호 도움… 적극 추진”
법 개정안 통과 땐 보험산업 재편 예상

보험업법 개정안에 포함된 판매전문회사 제도를 놓고 보험업계가 갈등에 휩싸이고 있다.

판매전문회사 제도는 보험상품 기획·개발과 판매를 분리하는 것으로, 이 제도가 도입되면 기존 보험사가 아닌 보험판매전문회사들이 보험료 청구권, 보험요율 협상권 등을 가지게 된다. 현재 국회에 상정된 이 법안이 그대로 통과돼 판매전문회사 제도가 시행되면 업계 주도권이 보험회사에서 판매전문회사로 넘어가는 등 보험산업 재편이 예상된다.

◆보험업계 “도입은 시기상조”=최근 대형보험사들은 협회를 중심으로 보험판매 전문회사 제도 도입에 대한 반대 입장을 금융위원회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보험사들은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것이다. 보험판매회사가 생겨날 경우 기존의 판매질서가 문란해지고 불완전판매도 늘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미 보험판매를 맡아온 독립판매법인(GA) 역시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대형 GA의 한 관계자는 “대형 보험사들의 경우 이미 독립판매법인 등과 계약을 맺고 있는 상태여서 현실적으로 판매전문회사 제도가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라고 밝혔다. 이런 상황에서 판매전문회사를 육성한다는 개정안이 도입되면 보험사들에만 권한이 주어져 GA들이 판매전문회사로 커나가기 어려울 것이라는 주장이다.

◆ 대응책 마련에 분주한 보험업계=법안을 제출해놓은 금융당국은 국회의 검토 과정에서 이 문제를 다룰 수 있다는 입장이다. 금융당국의 한 관계자는 “현재 4대강 예산 문제 등으로 논의되지 않아 법안 처리가 늦어지고 있다”며 “현실을 최대한 반영해 법안 처리를 추진한다는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법안이 국회에서 처리되는 과정에서 판매전문회사 제도의 협상권 등에서 일부 수정 가능성을 내비치고 있지만 금융감독원은 판매전문회사 제도는 일단 도입돼야 한다는 분위기다. 금감원 한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법안이 통과되면 보험사 입장에서 볼 때 대리점 수준 판매회사들의 파워가 너무 세진다는 주장이 있지만, 이는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적극 도입해야 할 제도”라고 밝혔다.

보험업계는 이 같은 금융당국의 움직임에 맞서 아예 판매전문회사들을 설립해 자회사 형태로 운영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보험협회 한 고위 관계자는 “보험업계가 판매전문회사 제도를 반대하면서도 이 제도 시행에 대비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이에 따라 보험업체들이 보험판매 자회사 설립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고 밝혔다.

임정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