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투자세액 공제·취업장려수당 등 재도입
부처간 이견 큰 ‘서비스산업 규제 완화’도 포함

정부가 21일 발표한 고용대책에는 일자리 창출을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 단기적으로는 내년 상반기까지 세제·재정 인센티브를 통해 근로 및 구인 유인을 높이고, 중장기적으로는 산업정책과 재정·세제 등의 지원제도를 고용 친화적으로 개편해 기업의 고용 창출력을 높이기로 했다. 하지만 ‘재활용’ 대책이 많아 실효성 논란이 예상된다.

◆고용대책 배경=경기가 회복세에 접어들었지만 고용 여건은 여전히 나쁘다고 정부는 판단하고 있다. 지난해 우리나라 취업자 감소 폭은 7만명(0.3%)으로 미국(549만명, 3.8%)이나 일본(103만명, 1.6%)보다 상대적으로 양호한 편이다. 하지만 공공행정 분야를 제외하면 지난해 12월 현재 취업자 수는 전년 동월 대비 16만7000명이 감소했다.

고용 여건이 가장 악화된 계층은 여성과 청년층(15∼29세)이며, 경기침체 진행에 따라 30∼40대로 확산하는 추세다. 정부는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 중 취업희망자, 취업자 중 추가취업희망자 등 ‘사실상 실업자’로 불리는 ‘취업 애로계층’이 지난해 기준 182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특히 은퇴를 앞두고 있는 베이비붐 세대의 고용조정이 본격화할 경우 50∼60대의 실업문제가 크게 부각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일자리 없이는 개인 삶의 질이 높아질 수 없고, 사회적으로 활력이 생겨날 수 없다”며 “청년, 여성, 노인층 등 각 계층 국민이 자신에게 맞는 일자리를 찾을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주요 내용=정부는 단기적으로 ‘2010 고용회복 프로젝트’를 가동하기로 했다. 취업 애로계층에 대한 구직 데이터베이스(DB)와 중소기업의 빈 일자리에 대한 구인 DB를 구축하고, 이를 토대로 구직자가 당장 취업을 원할 경우 민간 고용중개기관 위탁을 통해 일자리를 적극 알선키로 했다. 구직자가 교육훈련을 원할 경우에는 교육 훈련비와 생계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또 내년 상반기까지 취업자와 기업에 한시적으로 세제·재정상 인센티브를 마련해 근로 및 고용 유인을 강화하기로 했다.

중장기적으로는 우리 경제가 고용 창출력을 높일 수 있도록 산업정책과 재정·세제 등의 지원제도 전반을 고용 친화적으로 바꾸기로 했다. 의료, 교육, 보육 등 유망 서비스분야의 진입과 영업 규제를 완화하고, 실용형 인재 육성을 위해 경쟁력 없는 대학과 학과의 구조조정을 가속화하기로 했다. 또 단시간 근로 활성화와 유연근로제 등으로 임금과 근로 형태의 유연성을 높여 기업의 고용 부담을 낮춰주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통합고용정보망을 구축해 개인별 이력 관리를 체계화함으로써 생애주기에 걸친 고용 서비스도 제공할 계획이다.

◆실효성 논란 예상=정부가 이날 내놓은 일자리대책은 ‘재활용’한 것이 많아 실효성 논란이 예상된다. 고용투자세액 공제의 경우 2004년 도입됐다가 2년 만에 폐기됐던 제도다. 상시고용인원을 전년보다 늘린 중소기업에 일정 금액을 공제하는 것으로 당시와 마찬가지로 ‘고용 효과’ 논란이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당시 1인당 100만원이 한도였으나 지원 효과가 미약했다는 판단 아래 한도를 올리겠다는 것이 정부의 계획이어서 대규모 세액공제에 따른 세수 부족 문제도 우려된다.

취업장려수당도 작년에 운영한 제도다. 지난해의 경우 한 달에 30만원씩 12개월을 지원했는데, 올해는 이를 확대 시행하겠다는 것이다. 오래 근무할수록 추가로 지급하는 취업장려수당이 많아지도록 제도를 변형해 한 기업체에 오래 근무할 수 있도록 유인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계획이다. 하지만 예산 문제가 아직 협의되지 않았다.

서비스산업 규제 완화도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 이는 지난해에도 역점적으로 추진했던 사업이지만 재정부와 보건복지부의 이견이 커 교착상태에 빠져 있다.

이 밖에도 보금자리주택, 4대강 살리기 사업, 원전 수출화 전략을 통한 일자리 창출 대책 역시 이미 발표된 것과 내용이 크게 다르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우상규 기자 [e-mail]

■2010 고용회복 프로젝트
분 야		세부 과제
고용정책 목표		고용률을 경제정책의 핵심지표로 운용
구인구직 관리 시스템		구직DB를 취업애로계층 대상까지 확대
맞춤형 대응	취업 지원	중소기업 빈일자리 DB 확충
		민간 고용중개기관 인증제 활성화
		공공―민간 고용중개기관간 전산 네트워크 구축비용 지원
	교육 훈련	기능직 일자리 구직자에게 교육훈련비 지원
		민간 고용중개기관에 교육훈련, 취업알선 등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창업 지원	법인설립 온라인 처리시스템 구축
		모태펀드와 민간출자로 벤처펀드 조성
		1인 창조기업 등에 대한 금융 인센티브 강화
인센티브 강화	근로 의욕 고취	취업애로계층에게 DB 중소기업 취업시, 취업장려수당 지원
		전문인턴제(고졸이하 미취업자 대상) 도입
		장기실업자가 DB등록 중소기업 취업시 세제지원
	구인 유인 학대	고용투자세액 공제제도 도입
		고용증가 중소기업에 작업환경개선 등 우선지원
		공공기관 단시간 근로 확대
정부일자리 창출 노력		지역별 일자리 공시제 도입
		지역공동체 일자리 3만개 조성
		고용 확대 우수 지자체에 교부금 배분 우대
		재정일자리 사업 조기집행
		재정지원 유사중복 일자리 사업 통폐합
		고용정책 제안 포상제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