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훈련비·생계비 등 지급…고졸이하 전문인턴제 도입도

정부는 21일 열린 첫 국가고용전략회의에서 고용정책 대상을 기존의 실업자뿐만 아니라 비경제활동인구 중 취업의사와 능력이 있으나 직장을 구하지 못한 ‘취업애로 계층’으로 확대하는 등의 변화를 통해 포괄적으로 고용 문제에 접근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정부는 취업애로 계층을 182만명 정도로 추산했다. 실업자 89만명과 구직활동을 하지 않은 비경제활동인구 42만명, 주 36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로서 추가로 취업을 원하는 ‘불완전취업자’ 51만명을 합한 것이다. 비경제활동인구 중에는 취업준비생, 고용동향조사에서 ‘쉬었음’ 응답자, 육아·가사 종사자 등이 포함된다. 취업애로 계층은 성별로는 남성, 연령별로는 청년층(15∼29세), 학력별로는 고졸이 다수를 차지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사실상 실업자’가 300만∼400만에 이른다는 지적이 많지만 취업할 의사 자체가 없는 허수가 상당수 포함돼 있다”며 “구직 의사가 명백하지만 직장을 얻는 데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취업애로 계층으로 보고 이들을 중심으로 고용정책을 강화해 가겠다”고 말했다. 

◇임태희 노동부 장관, 권태신 국무총리실장,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1차관(오른쪽부터)이 2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제1차 국가고용전략회의 결과 합동브리핑에서 고용 창출력을 높이기 위한 정부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취업애로 계층을 돕는 방안으로는 구인·구직 정보를 원활하게 제공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을 제시했다. 취업애로 계층의 구직정보와 중소기업의 구인정보를 확충해 구인·구직 관리 기본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노동부나 지방자치단체의 고용지원센터뿐만 아니라 민간의 일자리 중개기관 활성화에도 나선다는 계획이다. 또 직업훈련을 원하는 취업애로 계층에게는 훈련비를 지원하고, 훈련기간 중 생활이 어려우면 장기·저리 대부로 생계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취업애로 계층이 인력을 구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취업할 경우에는 본인에게 1년간 취업장려수당을 지급하고, 고졸 이하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전문 기능을 가르치는 ‘전문인턴제’도 도입한다.

임태희 노동부 장관은 “일할 의사가 있음에도 좋은 중소기업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 어려움을 겪는 구직자들이 많다”며 “고용지원서비스를 강화해 구직자와 인력난을 겪는 중소기업을 원활하게 연결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강구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