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가 21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첫 국가고용전략회의를 통해 ‘청년실업’ 해소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빠른 시일 내에 이주호 교과부 1차관을 단장으로 ‘교육·인력양성 태스크포스(TF)’를 구성, 고용 창출을 위한 교육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대학 재정지원 때 취업률 등을 반영해 청년실업을 줄여나갈 방침이다.
TF에는 기획재정부, 지식경제부, 노동부, 보건복지가족부 등 관계부처 공무원과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해 정책과제와 아이디어를 발굴한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등과 손잡고 대학 졸업생의 취업률을 높이기 위한 개선책을 찾아내고 현장 의견도 적극 수렴하기로 했다.
보다 근본적인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 전반적인 교육제도·과정도 대폭 손질한다.
입시 교육에 밀려 소홀히 했던 초중고의 진로·직업 교육을 강화하고, 대학에서는 기업이나 산업계가 요구하는 맞춤형 교육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것.
이에 따라 교과부는 대학 구조조정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주기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부실 대학에 대해서는 정원 감축이나 학교 통폐합 등 강력한 구조조정을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또 졸업생의 취업 직종, 학과별 취업률 등 취업과 관련한 정보의 공시를 내실화하고 대학 재정지원 사업 때 취업률 반영 비중을 대폭 확대해 취업률을 허위로 공시하면 불이익을 주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김기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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