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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남규 워싱턴 특파원 |
스타인버그 교수는 북미 양측의 입장이 평행선을 긋고 있어 북핵 문제가 장기 교착 상태에 놓인 만큼 오바마 정부가 먼저 전향적인 자세를 보여 돌파구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였다.
미 사회과학원(SSRC)의 리언 시걸 박사도 언론 인터뷰를 통해 “북한이 미국과 우선적으로 협상하고 싶은 분야는 한반도 평화체제와 북미관계 정상화 분야”라면서 미국 등 6자회담 참가국들이 진정성을 보여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이런 유의 주장들이 한국 내에선 더 넓게 확산돼 있다.
북한의 평화협정 공세가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다. 하지만 북한이 최근 외무성 담화를 통해 6자회담 복귀 조건으로 대북제재 해제와 평화협정 논의를 본격적으로 제기하면서 평화협정 문제가 6자회담의 중심 어젠다로 부각되고 있다. 워싱턴 외교 당국자는 “평화협정이란 용어 자체가 긍정적 표현이어서 한미 양국의 북한 전문가들 사이에 한반도 비핵화의 수단으로 평화협정 협상을 진행하는 방안도 고려할 만하다는 인식이 존재한다”고 전했다. 더욱이 6·25전쟁의 결과물인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는 문제는 2005년 6자회담을 통해 합의된 9·19 공동성명에 포함된 사항이다. 성명은 ‘직접 관련된 당사국들은 적절한 별도 포럼에서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에 관한 협상을 가질 것이다’는 조항을 담고 있다.
당시 협상에 참여했던 외교 당국자들에 따르면, 미국은 주한미군 문제 등이 내포된 평화체제 문제를 핵무기를 개발 중인 북한과 논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으나 한국 측의 제안으로 이 조항이 삽입됐다. 오바마 정부가 북한을 향해 6자회담 복귀 및 비핵화 이행을 요구하고 있는 주요 근거 중 하나가 9·19 공동성명이다. 그런 만큼 오바마 정부로선 9·19 공동성명에 포함된 평화체제 협상 요구를 무조건 일축할 수 없는 난처한 처지에 놓인 셈이다. 미 국무부는 공식적으로 “북한이 6자회담 내로 돌아오고 그들의 비핵화 의무를 준수할 것이라는 확신이 든다면 평화체제 구축 논의가 진행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문제는 북한의 평화체제 주장이 북핵 문제를 더 꼬이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 정부의 고위 외교 당국자는 지난 22일 워싱턴 특파원들과 만나 “평화협정 협상이 시작되면 북한은 한미동맹 해체나 주한미군 철수, 미국의 핵우산 정책 폐기 등 한미가 수용할 수 없는 요구를 한 뒤 비핵화 협상을 깨뜨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북한의 평화협정 주장은 6자회담 참가국들의 국내 여론을 분열시키기 위한 교란책이라는 것이다.
그의 설명대로라면, 일각의 6자회담-평화협정 협상 병행론은 북한이 원하는 시나리오다. 다행히 한미 양국은 현재까지 북한의 평화체제 공세를 비핵화 거부 전략의 일환으로 보고 일치된 대응을 해오고 있다.
오바마 정부는 출범 이후 오랜 기간의 대북정책 검토 과정을 거쳐 북한의 비핵화 단계마다 보상을 했던 부시 행정부의 정책을 폐기했다. 그리고 “같은 말(馬)을 두번씩 사지 않는다”는 원칙을 세웠다.
하지만 한미 양국엔 북한의 평화체제 주장에 동조하는 여론이 존재한다. 북한의 6자회담 복귀가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북핵 문제가 꼬이면 꼬일수록 미 학계와 연구소, 정치권을 중심으로 평화체제 협상을 북핵 폐기를 위한 유용한 수단의 하나로 바라보는 견해들이 늘어날 수 있다. 이는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 정책 기조를 변경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부시 정부도 출범 초에는 북한을 ‘악의 축’으로 규정하고 대북 제재 정책을 폈다는 사실을 잊어선 안 된다. 한미 양국의 북핵 여론을 면밀히 관리해야 할 시점이다.
조남규 워싱턴 특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