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여러 교육 문제 해결을 공언해 왔지만 어느 것 하나 시원스럽게 해결하지 못했다. 이명박 정부도 마찬가지다. 소리는 크게 내고 있지만 여전히 사교육·외고 문제 등 좌충우돌하고 있다. 왜 교육 문제는 이처럼 백방이 무효일까. 이에 대한 전문가들의 답은 대부분 다음과 같다.

한병선 교육평론가

겉으로 드러난 문제에 대해 즉흥적 처방에만 매달려 왔다. 문제의 뿌리를 들여다보는 진단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 근본적인 문제는 대학입시 제도나 방식에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 사회의 출세 지향적인 경쟁구조에 있다. 교육 속에서의 경쟁은 이러한 사회 구조가 투영돼 나타날 뿐이다. 우리 교육의 문제는 사람들이 좋은 교육을 받기 위해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직장을 얻기 위해서 명문 대학에 가고자 경쟁한다. 교육을 목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출세를 위한 수단이나 도구로 보는 데서 문제가 생긴다.

대략 이런 식이다. 한마디로 출세 지향적인 경쟁구조가 문제이고, 사람들은 교육을 출세를 위한 도구로 삼는다는 지적이다.

틀린 답은 아니지만 이런 진단만으로는 2%가 부족하다. 그 이유는 지구상 어느 나라도 사회 내부적으로 경쟁하지 않는 나라는 없다는 점, 또 개인의 교육적 성취와 사회·경제적 지위를 분리할 수 없다는 점에서 그렇다.

아다시피, 사회든 집단이든 경쟁을 통해 발전한다. 현실 속의 인간도 경쟁 속에 존재한다. 직장을 얻는 것도, 실존적 존재로서의 의미도 따지고 보면 경쟁이다. 이런 점에서 모든 것을 사회의 경쟁적 구조가 문제라는 식으로 진단하는 것은 대책을 위한 접근이 될 수 없다.

일부에서 경쟁 없는 사회, 경쟁하지 않는 개인을 말하지만 그것은 현실이 아니다. 이상향일 뿐이다. 이상향을 거론하며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면 해답의 실마리가 잡히지 않는다.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욕구를 인정하고 들어가야 한다. 그러지 않는다면 허깨비와 씨름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문제 해결을 위한 올바른 접근은 간단하다. 경쟁구조를 일정 부분 인정하고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선의의 경쟁이 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도 있다. 대학입시든, 사교육 문제든, 교육 경쟁력 제고든, 경쟁이란 사회·심리적 기제를 인정해야 해법 모색이 쉽게 된다는 것이다.

경쟁을 없애겠다는 잘못된 처방만 되풀이할 일은 아니다. 생존에 필요한 산소가 문제라는 식의 경쟁을 인정하지 않는 대책은 오래가기 어렵다.

한병선 교육평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