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아직도 후진국 수준
정부와 국민 노력 결집해야

경인년 새해 첫 달이 아직 다 지나지 않았는데도 벌써 수개월이 지난 듯 1월부터 굵직굵직한 일들이 우리 사회를 강타하고 있다. 세종시를 둘러싼 정치권 갈등, 시국사건 무죄 판결과 관련한 보수·진보 갈등, 행정구역 통합안 처리과정에서의 성남시의회 난투극, SAT(미국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험지 빼돌리기 등.

지원선 전국부장

이러한 사건들은 이명박 대통령이 새해 초 국정연설에서 밝힌 올해를 국가의 품격을 높이는 원년으로 삼자고 한 것과 거리가 먼 것들이다.

우리나라가 명품국가와 일류국가,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이에 걸맞은 국가의 품격이 뒷받침돼야 한다. 정치와 사회, 문화, 예술 등 모든 분야가 다른 국가의 롤 모델이 될 정도로 세계적 수준에 올라 있어야 한다.

그런데 우리의 정치 사회 수준은 어떤가. 정치는 아직도 후진국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정쟁으로 날을 지새고 있다. 세종시를 둘러싼 한나라당의 계파싸움과 여·야 대립은 끝이 보이지 않는다. 국민은 안중에도 없다. 계파의 이익과 당리당략에만 매몰돼 있을 뿐이다.

성남시의회에서는 성남·광주·하남시 행정구역 통합안 처리를 앞두고 쇠사슬이 등장했다. 해외토픽에나 나올 수 있는 국제적 망신거리이다. 게다가 성남시의회는 통합안 처리과정에서 무협지에서나 볼 수 있는 심야 활극을 벌여 한 야당 의원이 병원으로 실려가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이쯤 되면 조폭이 따로 없다.

최근에 법원의 광우병 관련 사건 판결로 빚어진 법·검 갈등은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보수와 진보의 이념 충돌을 재연하고 있다. 보수측 인사는 출근하는 대법원장의 차에 계란을 투척하는 상식 이하의 행태를 보였다. 대화와 타협보다는 물리력으로 자신의 뜻을 관철하려는 이러한 행태들은 국가의 품격을 높이는 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한미 교육계를 강타한 미국 대학수학능력시험인 SAT 문제지 유출 사건은 국가의 신뢰도를 떨어뜨려 국가의 품격을 깎아내리고 있다. 이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학부모와 학생들의 뜨거운 교육열을 칭찬했던 것을 무색케 한다. 교묘한 방법으로 문제지를 빼내 점수를 높이려고 했던 것은 범죄행위로 용서받을 수 없다.

이번 사건으로 인해 미국인들이 한국인들을 보는 시각이 어떠하겠는가. 한국인은 부정한 짓으로 점수를 따는 신뢰할 수 없는 국민으로 볼 것이 뻔해 국가 이미지에 악영향을 미칠 것임이 확연하다.

이러한 부끄러운 일들은 우리나라가 오는 11월 서울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개최국인지 다시 한번 생각케 한다. G20은 세계 금융위기 이후 경제부문에서 G8(선진 8개국)을 대체할 새로운 협의체로 대두했다는 점에서, 이의 개최는 우리나라의 국격을 높일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다.

일본의 오차노미즈 여자대학 후지와라 마사히코 명예교수는 ‘국가의 품격’이라는 책에서 한 국가의 품격은 사회 구성원 전체가 만들어가는 향기라고 말했다. 국가 구성원 개개인의 고고한 품격이 하나 둘 합쳐져 한 나라의 품격을 결정한다는 것이다.

‘국가의 품격’은 일본이 국제사회에서 일류국가와 명품국가가 되기 위한 방향을 제시한 책으로, 우리에게도 많은 것을 시사한다. 품격 있고 격조 있는 나라는 물질적인 생활수준과 문화수준을 향상시키는 것뿐 아니라 다른 나라 사람에게 존경받는 개인과 나라를 만드는 것이다. 정신적으로 다른 국가의 롤모델이 될 수 있는 나라가 되는 것이다. 국가의 이미지는 그 나라의 품격을 좌우한다.

국가의 품격과 이미지는 구호로만 높아지는 것이 아니다. 지도층 인사 등 사회 구성원 하나하나가 국격을 높이기 위해 노력할 때 이뤄지는 것이다. 명품국가와 일류국가, 선진국은 이를 향한 정부와 국민의 노력이 결집될 때 되는 것이다. 특히 주요 국정과제 등 정부 정책을 군 작전 하듯이 속도전이나 밀어붙이듯이 해서는 국격이 높아질 수 없다는 것을 현 정부 인사들은 인식해야 한다.

지원선 전국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