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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NLL 북쪽 포사격…남북관계 변수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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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27일 서해 북방한계선(NLL) 북쪽 해상 으로 해안포 사격을 함에 따라 남북관계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

북한이 NLL 무력화를 시도해온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다만 NLL이남을 걸치는 항행금지구역을 선포한데 이어 그 구역안으로 해안포를 쏜 것은 무게감이 다르다.

지난해 대청해전의 발단이 된 북한 경비정의 NLL 월선처럼 말이 아닌 `행동'을 과시한 것으로 당국은 보고 있다.

지난 15일 대남 성전을 예고한 국방위원회 대변인 성명이 단순한 `공갈'이 아님을 무력시위를 통해 보여주는 측면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일단 북한의 이번 도발은 남측을 향해서만이 미국 쪽에도 시사하는 의미가 있다는게 정부 당국의 분석이다.

한반도 정전체제의 `약한 고리'인 서해 NLL 문제를 부각시키려는 의도가 엿보인다는 것이다. 평화체제 협상을 비핵화 협상과 병행하자는 자신들 요구를 미국이 수용토록 압박하려는 포석일 수 있다고 당국자들은 보고 있다.

대남 측면에서는 우리 정부가 자신들의 대화 공세에 호응하도록 압박하는 의미가 있다는게 당국자들의 대체적인 분석이다.

신년공동사설을 통해 남북관계개선 기조를 재확인했지만 그것이 여의치 않을 경우 다른 `옵션'이 있다는 점을 시사함으로써 대화의 주도권을 잡으려 한다는 것이다.

어쨌든 북한은 군사적 도발과 위협을 하면서도 개성공단 임금 인상, 개성.금강산 관광 재개, 인도적 지원 등 자신들이 원하는 교류.협력사안을 위한 남북대화는 적극 추진하는 `투트랙' 전술을 유지할 것이라는 전망이 힘을 얻고 있다.

관심은 우리 정부의 대응으로 쏠린다. 북한이 `진정성 있는 대화'를 하자는 우리 정부의 기대와 어긋나는 행보를 계속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어떤 반응을 하느냐가 중요해진 것이다.

그간 북한의 대화공세에 호응하기 보다는 `속도조절'을 해온 우리 정부가 위협 때문에 대화에 속도를 낼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오히려 국내 대북 여론 악화 속에 다음 달 1일로 예정된 개성공단 실무회담과 후속 군사실무회담, 개성.금강산 관광 재개 실무회담 등을 정상적으로 진행할지 등을 검토하고 있는 분위기다.

일단 북한이 추가도발을 하지 않는 한 정부가 예정된 실무회담을 취소하는 등의 결단을 내리는데는 신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예정된 대화 일정을 취소할 경우 북한의 대남 공세에 명분을 줄 수 있는데다 북핵 문제의 진전 등으로 새로운 동력이 창출될때까지 남북관계의 긴장수위가 상승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 만큼 일단 군사적 도발은 용납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지켜가며, 각종 대화 계기에 우리 정부가 생각하는 대화의 방향을 분명히 밝히는 식의 대응기조를 가져갈 공산이 크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