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29일 전체회의를 열어 지난 1일부터 스카이라이프가 시범서비스 중인 3D TV 방송 운영을 위한 제18위성방송국 허가 신청안건도 의결했다. 3D TV 서비스가 정부의 허가를 받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방통위는 또 시청자 참여 프로그램 제작과 정책 제안 지원 등으로 구성된 시청자 권익 지원사업의 기본계획을 심의, 의결했다. 올해 시청자 권익 지원사업은 총 87억원 규모로, 자막방송 수신기 보급 및 제작 지원, 지역지상파 및 종합유선방송의 시청자 참여 프로그램 제작 지원 등 사업으로 구성돼 있다.

방통위는 이어 전시 방송통신심의권한을 현행 방통위에서 평시 심의권을 갖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 이관하는 고시 개정안을 의결했다.

방통위는 법령 및 심의규정 항목을 어기는 방송에 대한 규제 강화 내용을 담은 방송평가규칙 개정안건의 경우, 고화질 방송 편성 의무화 등 추가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고 추후 재논의키로 하고 의결을 유보했다.

신동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