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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판] “빈부 차이가 평생 기회불평등 낳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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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 국가평등위원회 보고서
상위 10%와 하이 10% 재산 차이 100배에 달해
거주지 격차도 커… “기회 평등은 어려운 목표”
“우리의 연구는 부자 집에서 태어났느냐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느냐가 그 사람의 생애의 모든 단계를 관통해, 문자 그대로 요람에서부터 무덤까지 인생에서 맞을 기회를 결정하는 데 결정적임을 보여준다”

영국 여성평등부 산하 ‘국가평등위원회’가 지금까지 이뤄진 것 가운데 가장 광범위하게 실시한 국부 현황에 대한 조사연구 결과를 담은 460쪽짜리 보고서의 결론이라고 영국의 가디언지 인터넷판이 보도했다.

영국의 ‘경제적 불평등 해부’라는 제목을 단 이 보고서에 따르면, 상위 10%의 부자 가구의 평균 재산은 85만3000파운드(15억9800만원)로, 하위 10%의 8800파운드(1600만원)에 비해 100배에 이른다.

은행 임원들과 최고경영자 등 최상층 1%를 보면 이러한 격차는 더욱 심해 각 개인이 갖고 있는 부가 평균 260만 파운드로 집계됐다. 부가 아닌 소득의 불평등 정도를 봐도 2007∼2008년에 제2차 세계대전 직후 이래 최고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16개월간에 걸친 작업 끝에 이날 발표된 보고서에 대해 고든 브라운 총리는 지난 10년간 노동당 정부하에서 불평등이 완화됐음에도 아직 갈 길이 멀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경각심을 일으키는 내용이라고 말했다고 가디언은 전했다. 가디언은 이러한 불평등의 책임의 상당 부분은 1980년대와 1990년대 초 양극화가 극단적으로 진행되던 시기의 보수당 정부에 있음을 보고서는 시사하고 있으나, 현 노동당 정부도 읽기에 불편한 내용이 많다고 덧붙였다. 이 연구를 이끈 런던경제대의 존 힐스 교수는 이 문제는 너무 뿌리깊이 박힌 것이어서 어느 정부에도 매우 중대한 도전 과제라고 말하고 다만 연구 결과 정책 입안가들이 과거 갖지 못했던 정보를 갖게 된 만큼 문제의 근원을 해결하려는 노력을 하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가디언은 이 보고서의 중심 주제는 가난한 집에 태어나 불리한 사회 계급에 속하게 된 것이 평생을 따라다니며 심대하게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불평등이 일생을 통해 누적된다는 게 보고서의 결론이라는 것.

국가평등위원회는 “모든 정당이 ‘기회의 평등’을 말하고 있지만, 사람들의 다양한 잠재력을 발양하는 데 필요한 자원이 이렇게 불평등한 상황에서 이는 도달하기 매우 어려운 목표”라고 말했다고 가디언은 전했다.

이 보고서는 또 거주지가 만들어내는 격차도 밝혀냈다. 영국 정부는 지난 2001년 “10-20년 내에 어느 지역에 사느냐로 심각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공약했지만 가장 혜택이 많은 지역과 적은 지역간 임금의 중간치가 40%나 차이가 난다며 공약 이행을 위해 “갈 길이 아주 멀다”고 평가했다.

황온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