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정책硏 작년 법안 조사
“57건 성적 고정관념 있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설치한 보육시설을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대상자에 근로 여성을 추가하는 것은 우대 규정으로 보이지만 오히려 여성이 자녀를 양육해야 한다는 고정관념을 강화시키게 될 것이다.”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이 지난해 2월 대표 발의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에 대한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성평등적 관점의 지적이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지난해 1년간 국회에 상정, 계류된 2994건의 법률안에 대해 모니터링을 벌인 결과, 성차별적이거나 성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이 있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된 법률안을 정리해 ‘여의도에서 젠더찾기’라는 제목의 연구보고서로 펴냈다고 13일 밝혔다. 이 보고서는 국회에 상정된 법률안을 상대로 성 인지적인 관점에서 분석한 첫 연구결과여서 관심을 모은다.

연구원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한 총 57개 법안에는 손 의원이 대표발의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과 함께 여성이 등장하는 담배 광고를 제작할 수 없게 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장제원 의원 대표발의), 제대 군인 가산점 제도를 부활하려 했던 ‘병역법 개정안’(주성영 의원 대표발의)도 포함됐다.

또 교통안전 봉사활동에 종사하는 녹색어머니회에 대한 지원 근거를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김희철 의원 대표발의)은 “자녀 교육의 주 담당자는 어머니라는 성차별적 고정관념을 강화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박태해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