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지역의 ‘영세(1ha 미만)·고령(65세 이상) 농가’에 대한 소득 및 생활안정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 도·농 간 소득 격차는 갈수록 심화되고, 농업정책도 규모화와 경쟁력 강화에 집중돼 상대적으로 영세·고령농에 대한 사회안전망 대책이 소홀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박 섭 농협 창녕교육원 교수

농촌 저소득 계층의 소득이 도시 저소득 계층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할 정도로 도시민과 농가 간의 소득격차가 갈수록 커지면서 사회문제화되고 있다. 농촌 못지않게 도시도 어렵기는 마찬가지이지만, 그래도 도시 저소득 계층은 종종 언론에 보도돼 주변으로부터 관심과 지원의 대상이 되곤 한다. 그러나 농촌 영세·고령농의 실상은 잘 알려지지 않아 국민의 시각에서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더 큰 문제는 농촌 저소득 계층의 생활형편이 지금보다 더 악화될 수 있고, 상당수가 고령농이라는 점이다. 특히 고령농이 소득의 상당부분을 농외소득과 이전소득에 의존하고 있지만 고령화시대가 가속될수록 농외·이전소득 비중이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더욱 중요한 것은 농촌 현실을 고려한 영세·고령농에 대한 사회보험, 공공부조, 긴급지원 등 사회안전망 구축이다. 최근 한국농촌연구원 연구보고서의 ‘영세고령농의 사회안전망 개선방안’에 따르면, 1차 사회안전망이라고 할 수 있는 연금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은 영세·고령농이 70%에 달해 공적 소득 보장제도 혜택에서 벗어나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리고 고용보험에 가입해 있는 경우는 1.3%, 산재보험 및 농업인 안전공제에 가입한 경우는 0.3%에 불과하다. 또 2차 사회안전망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혜를 받고 있는 농민은 7%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같이 영세·고령농에 대한 사회안전망이 허술한 이유는 농어촌특혜제도가 있음에도 농어촌 빈곤 인구 대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비율이 낮고, 기초노령연금 역시 수준이 너무 낮아 노후 생활안정에 별 도움이 되지 못하며, 노인 장기요양보험도 본인 부담이 과중해 요양서비스를 제대로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안타까운 현실이다. 오늘날 대한민국의 경제규모가 세계 10위권으로 발돋움한 것이 열심히 일한 산업역군 덕택이지만 그 근간엔 오로지 자식 위해 희생한 우리의 부모들이 있다. 그 부모들이 바로 오늘날 영세·고령 농민이다.

영세·고령농가에 대한 소득 및 생활안정 대책은 정부의 어느 일개 부서만의 힘만으로는 역부족이다. 우리의 영원한 고향이며 생명창고인 농업·농촌이 있기에 다른 산업이 발전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하지 말고 정부의 전 부처가 관심을 가져야 한다. 따라서 각 부처의 요원들로 구성된 ‘영세·고령농민 생활안정 대책 특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는 것은 어떨까. 설 명절 기간 고향에 가 보니 영세·고령농에 대한 대책을 더욱 절감하게 된다.

박 섭 농협 창녕교육원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