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 지급땐 선거법 위반·당원 박탈감 등
비주류측 잇단 문제 제기 ‘지도부 흔들기’

6·2지방선거를 앞두고 ‘게임의 룰’을 둘러싼 민주당 내 논란이 가열되면서 주류와 비주류의 대립각이 첨예해지고 있다. 갈등의 한복판에는 민주당이 도입키로 한 시민공천배심원제가 있다. 당 지도부를 비롯한 주류 세력이 ‘혁신 방안’으로 내세운 이 제도에 대해 비주류는 끊임없이 흔들기를 시도하고 있다.

우선, 선거법에 저촉될 소지가 있어 제도를 시행해 보기도 전에 자칫 ‘용도 폐기’될 수 있다는 주장이 비주류 사이에서 제기됐다고 한다. 전국 2000여명의 시민공천배심원단 전문가 집단 가운데 특정 지역 시민배심원단(100명)으로 참석해 투표에 나설 경우 거마비 조로 일정 경비를 지급하면 선거법 위반으로 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 것. 이에 대해 민주당 한 당직자는 18일 “그런 의견이 일부 제기돼 중앙선관위에 비공식적으로 자문을 구했는데 ‘단순 투표를 넘어서 자유토론, 질의·응답 등으로 활동 폭을 넓히면 그에 대한 금품 제공은 문제될 것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물리적인 여건상 시행이 힘들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예컨대 전국 30여개 지역에서 시민배심원제를 적용할 경우 약 2개월 동안 주말을 이용해 배심원단 200명이 모이는 행사를 하루평균 두세 번, 많게는 네다섯 번을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치른다는 게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또한 당원들의 박탈감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꾸준히 흘러나온다. 박주선 최고위원은 “시민배심원제는 그 자체로 의미가 있긴 하나 열성 당원들의 불만이 특히 많다”며 “당원은 자신의 바람대로 후보를 공천하고 그 후보가 당선되는 데 가장 큰 보람을 느끼는데 그런 당원의 의중을 반영하지 못한다면 상실감이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경기지사 출마에 뛰어든 이종걸 의원은 “만나 본 지역위원장들은 시민배심원제에 반대하는 이들이 다수”라면서도 “이 제도의 긍정적 취지가 있으므로 상징성이 있는 몇 곳에 한해 ‘시험적으로’ 도입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김형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