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를린시, 소음공해 조례서 ‘용인’ 명문화

독일 베를린에 사는 어린이들은 마음껏 떠들어도 된다. 어린이들이 뛰놀 때 내는 소음을 ‘용인’하는 시의 소음공해 조례가 발효했기 때문이다.

베를린시는 어린이 놀이터와 레저센터 인근 주민들이 어린이들의 떠드는 소리가 시끄러워 죽겠다고 민원을 제기하자 소음공해 조례를 바꿔 도리어 “어린이들이 내는 성가신 소음은... 근본적으로 그리고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다”라고 명문화해 버린 것. 지금까지는 교회 종소리, 구급차 사이렌 소리, 제설차 소음만 소음공해 조례의 규제 대상에서 제외됐었다. 당연히 어린이보호단체는 “우리는 도시에 산다. 그러므로 어린이들은 떠들며 놀 수 있도록 허용돼야 한다”고 환영했다.

황온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