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소속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이종걸 위원장은 25일 교육과학기술부 관계자가 한나라당 측에 무상급식 관련 대응문건을 제공한 것과 관련, “교과부가 지방선거에 조직적으로 개입하고 있다는 사실이 백일하에 드러난 것”이라며 “명백한 선거개입”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이 같은 교과부 공무원의 행위는 무상급식 공약을 내건 후보들의 당선을 막기 위한 것으로, 공무원의 선거개입을 금지한 공직선거법 제9조 위반”이라며 “이명박 정부가 행정부를 동원해 조직적인 관권선거를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이 위원장은 “이렇게 불법적인 관권선거가 자행됨에도 한나라당은 야당이 제안한 진상조사위 구성과 교과위 회의 개최마저 거부하고 있다”며 “사실상 불법 관권선거를 비호하는 것이나 다름없는 태도”라고 꼬집었다. 

한편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교과부에서 급식정책을 담당하는 모 과장은 지난 8일 국회에서 열린 한나라당 보좌관 간담회에 참석해 ‘학교급식 정책 및 현안사항’이라는 문건을 제공하고, “무상급식을 공개적으로 반대할 경우 직접적인 수혜를 기대하는 대다수 국민(유권자)의 부정적 여론 형성이 예상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2012년까지 정부의 급식비 지원 확대계획을 선제적으로 언론에 발표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등 구체적인 선거대응 방안을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양원보 기자 wonbosy@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