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대 재정 적자를 안고 있는 일본이 그리스 다음 차례가 될 것인지는 향후 3개월 내에 판가름날 것이다. 일본이 앞으로 얼마나 더 자금을 조달할지 여부에 따라 재정 적자 위기의 수위가 결정 될 것으로 보인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일자에서 일본이 그리스 다음 차례가 될 것인지 지켜보아야할 시점이라면서 이렇게 보도했다. 일본의 전체 국가부채는 국내총생산(GDP)의 229% 수준으로 미국의 92%나 이탈리아의 118%에 비해 월등히 높은 규모다.
 
이제 경제전문가들은 일본이 조달 금리 상승이나 최악의 경우 채무불이행(디폴트)까지 가지 않고 얼마나 더 자금을 조달할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이미 미국 월가 금융 시장에서는 일본의 재정 적자가 위기라는 소문이 퍼질 경우 일본 국채 매각이라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앞으로 3개월 이내에 하토야마 정권은 재정 적자를 감축할 계획을 마련해야한다. 일본이 쓸 수 있는 카드는 판매세 인상이라는 게 일반적인 평가다. 일본의 판매세는 5% 수준으로, 20%에 육박하는 유럽이나 여타 선진국보다 크게 낮다.

하토야마 정권은 이런 세금 인상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우선 판매세 인상은 소비에 타격을 줘 경제가 다시 침체로 빠져들 수 있다는 것이다. 더구나 하토야마 정권이 오는 7월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세금을 인상하기가 부담스러워 하고 있다. 정권 내부에서조차 세금 인상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거세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일본은 특히 지난 정권에서 소비세 5% 인상을 둘러싸고 국가적 논쟁이 거셌던 경험을 갖고 있다.
경제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세금 인상이 적자를 줄이고 정부의 치솟는 연금.의료비용 부담 등을 줄일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는데 이견이 없다.

혹자는 WSJ의 이런 기사는 미국 의회의 일본 때리기와 궤를 같이하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사실 포드나 GM의 경우 도요타자동차보다 훨씬 결함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의회 차원에서의 조사는 지금까지 한번도 없었다. 미국 의회의 일본 때리기는 이미 과도한 수준이라는 지적과 함께 월가에서 일본 재정 적자 문제 부풀리기 작업에 들어갔다는 소문도 나오고 있다.

정승욱 선임기자 jswook @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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