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협의 미덕 실종된 美 의회 정치
건보개혁안 처리로 리더십 강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정치적 후견인 톰 대슐 전 민주당 원내대표는 초선인 오바마에게 대통령 출마를 권유하면서 상원의원 경력은 오히려 대통령이 되는 데 짐만 된다고 했다고 한다. “상원의원을 오래 할수록 왜 그 법안에 반대했냐, 왜 그 법안에는 찬성했냐 해명할 일이 많아지고 해명할수록 설득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일리노이주 의회 상원의원 3선출신이긴 하지만 오바마의 연방 상원의원 경력은 고작 4년이었다. 대슐 전 의원의 말대로 오바마는 그 짧은 기간, 해명할 만한 법안은 별로 없이 이라크 전쟁을 강력 반대했던 개혁적 정치인의 이미지만큼은 또렷이 남겼다.

황정미 국제부장

워싱턴 정치에서 입법은 의원의 족적이고, 로비스트와 이익단체, 유권자들이 지지 여부를 결정하는 주요 잣대다. 임기 내내 정치자금 모금활동에 매달려야 하는 의원들에게 지지세력은 정치생명줄이나 마찬가지다. 민주당의 지지층과 공화당의 지지층이 다르니 두 당이 법안 처리를 놓고 갈리는 건 당연하다.

문제는 요즘 그 정도가 지나쳐 ‘정치시스템의 붕괴’ ‘미국 민주주의의 위기’ 논란을 부추긴다는 데 있다. 지난달 15일 재선 불출마를 선언한 민주당 에반 바이 상원의원은 은퇴 회견에서 “당파적 이해에 치우친 의회에 애착이 없다”며 ‘무뇌 수준의 당파성’을 지적했다.

최근 CNN방송은 바이 의원처럼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불출마를 선언한 6명의 상하원의원들을 앉혀 놓고 지금 정치시스템은 진짜 고장난 건지, 왜 지금 워싱턴을 떠나는지를 놓고 토론을 벌였다. 이들은 의사당 바깥에서 보는 것처럼 미국의 의회 시스템이 무너진 건 아니지만 “되는 일이 별로 없다”는 데 입을 모았다. 고령, 정치자금 모금활동의 어려움, 유권자의 변화 등 의회를 떠나는 이유는 제각각이지만 결론은 같다. 지금 하는 일보다 다른 일을 하는 게 본인이나 가족, 사회에 훨씬 생산적일 거라는 계산이다.

미국 정치시스템은 종종 정책을 만들어내는 것보다는 그걸 봉쇄하는 게 더 쉽도록 짜여졌다는 비아냥을 듣는다. 고질적인 병폐로 꼽히는 게리맨더링(당략적인 선거구 획정), 필리버스터(의사진행방해 연설)의 남용이 민주, 공화당의 당파성을 짙게 만드는 것도 사실이다. 경쟁 없이도 당선되는 상원의원들이 많다 보니 타협의 여지가 없는 극단으로 밀어붙이고, 필리버스터를 통해 법안의 통과가 지연되거나 좌절된다. 바이 의원은 필리버스터가 공정한 토론의 기회가 아니라 반대를 위한 수단으로 전락한 사례로 지난 가을 상원을 98대 0으로 통과한 실업보험 확대안을 들기도 했다. 취업난에 시달리는 수백만의 미국민들에 이 법안이 필요하다는 데 이견이 없으나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필리버스터를 시도한 일부 공화당 의원들을 겨냥한 것이다.

이쯤 되면 정치 개혁이나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을 법하다. 오바마 대통령도 자신의 저서 ‘담대한 희망’에서 “정치적 게리맨더링의 진척이 의회를 양극화시키고, 선거자금이나 TV광고를 통한 네거티브 캠페인이 정치 상황을 망가뜨렸다”고 적어 놓았으니 ‘원포인트 개혁’이라도 주장할 만하다. 하지만 의회 흐름이나 미국 언론들은 작금의 당파적 대립, 정쟁의 틀을 깨기 위해 제도를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보다는 오바마의 리더십에 주목한다. 상대당의 의사진행 방해를 막을 수 있는 투표수(60표)를 낮춘다고 생산적인 정치가 이뤄지는 건 아니기 때문이다.

지난 1년간 관타나모 수용소 폐쇄, 아프가니스탄 병력 증파 등에 대한 오바마의 결정을 보면서 그가 ‘진보의 가슴, 실용의 머리’를 갖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진보 진영은 그들대로, 보수 진영은 그들대로 오바마는 “지나치게 말랑말랑하다”고 비난할 만했다. 1년간 미국 정치, 사회를 분열시킨 건강보험 개혁안 처리는 집권 2년차 오바마 리더십의 가늠자라 할 수 있다. 지난달 25일 공화당 지도부 등 의회 지도자 40여명과 7시간 ‘끝장 토론’에도 불구하고 오바마는 협상에 실패하자 강행 처리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토론회 후 “최종적인 선택은 유권자가 할 것”이라는 그의 선언은 ‘터프한 리더십’으로의 변화로 받아들여졌다. 타협의 미덕이 실종된 미 의회 정치와 8개월 앞으로 다가온 중간선거는 터프해진 오바마의 집권 2년이 시작부터 순탄치 않을 것임을 예감케 한다.

황정미 국제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