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배심원제 도입 기준 논란..현역단체장 '제거수단'(?)

민주당 광주·전남지역 경선을 앞두고 일부 지역에서 잡음이 일고 있다.

경선이 불과 한 달가량 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후보를 뽑는데 가장 중요한 '룰'인 경선 방식이 정해지지 않으면서 혼란을 겪는 가운데 시민배심원제 적용지역과 방식을 둘러싸고 일부 후보진영의 불만이 가중되고 있다.

중앙당은 전략공천을 할 수 있는 범위(전국의 30%)내에서 시민배심원제를 도입한다는 원칙에 따라 현재 광주·전남에서는 광주시장과 남구청장, 북구청장, 여수시장 등 4-6곳 경선에 시민배심원제 도입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시민배심원제는 지역 유권자 중 무작위로 추출된 현지배심원단과 서울 등 타지에 거주하는 시민단체 등 각계 대표로 구성된 전문배심원단이 참여해 후보를 선출하는 방식으로, 특히 논란의 소지를 안고 있는 부분은 전문배심원단이다.

지역 사정을 잘 알지 못하는 전문배심원단에 중앙당의 입김이 작용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광주시당 관계자는 4일 "시민배심원제 도입 논의가 계속되면서 시민배심원제의 긍정적인 측면에도 불구하고 일부 당원들 사이에서 불만이 나오는 게 사실"이라며 "일부 중앙당 인사와 국회의원이 사심(私心)을 가지고 시민배심원제를 밀어붙이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중앙당이 시민배심원제 도입을 검토하는 광주·전남지역 기초단체의 공통점이 '우연한 일치처럼' 현역 단체장과 해당 지역국회의원 간의 관계가 그다지 좋지 않다는 점에서 여러 가지 억측이 나오고 있다.

특히 현역 단체장을 제거할 수단으로 시민배심원제를 도입하는 것 아니냐는 불신이 가중되고 있고 시민배심원제 도입 기준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모 자치단체장은 "현역단체장이 비리가 있거나, 직무를 태만이 했거나, 민주당 정강정책에 어긋나는 시책을 펼친 해당 지자체에 한해 개혁공천의 수단으로 시민배심원제를 도입하는 등의 기준을 정해야 결과에 어느 정도 승복할 것"이라며 "경선 방식을 지켜보고 나서 행보를 신중하게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또 다른 자치단체장은 "현역 국회의원과 단체장간 불협화음 지역을 대상으로 시민배심원제 도입이 검토되는데 대해 유감"이라며 "일반시민과 당원의 의사가 상당부분 배제된 채 경선방식이 결정되면 일부 경쟁력 있는 단체장의 무소속 출마 등 경선 후유증도 예상된다"고 말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