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R&D 시스템 경쟁체제로 확 바꾼다

10大 미래산업 개발 3조 투자

정부가 그동안 비효율성과 온정주의로 도마 위에 올랐던 현행 연구개발(R&D) 시스템을 민간이 주도하는 경쟁체제로 전면 개선한다.

지식경제부는 8일 전기차·원전 등 10대 미래산업 개발에 앞으로 7년간 민간 부문과 함께 3조원을 투자하는 것을 골자로 한 ‘지식경제 R&D 혁신 전략’을 발표했다. R&D사업의 중간 탈락자를 늘리고, 연구결과가 실패할지라도 성실성이 인정되면 실패를 용인하는 ‘성실실패(Honorable Failure) 용인제도’도 도입한다.

이 전략에 따르면 지경부는 이달 안으로 R&D 사업의 투자방향, 사업구조 조정을 결정하는 지식경제 R&D 총괄 전략기획단을 설치한다.

전략기획단은 지경부 장관과 민간 출신 CEO가 공동 단장을 맡고 전·현직 기업 CEO, 학·연 전문가, 관료 등 15명 내외로 구성된다. 이 조직엔 민간기업 출신의 MD(Managing Director)가 R&D 과제 선정, 평가, 조정, 사업화를 책임관리하고 기술개발 모든 과정을 상시 감시하게 된다. 공무원은 의결권이 없어 결정과정에서 제외된다.

10대 미래산업 선도기술 개발과 글로벌 중소·중견기업 지원에 자원이 집중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지난해 92개 사업으로 분산된 지경부 R&D 사업은 ▲신산업 창출 ▲산업경쟁력 강화 ▲기술혁신 기반 조성 등 3개 분야의 35개 사업으로 단순화된다.

지경부는 R&D 사업의 병폐를 개선하도록 ‘중간 탈락’을 확대하고 우수 연구개발자에게 성과보수를 제공키로 했다. 세계적인 성과를 낸 연구자를 국가 유공자급으로 예우하는 방안을 6월까지 마련할 예정이다.

이천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