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스런 정책  궤적이다. 국가가 생성된 이래, 새로운 스쿨 제도를 하나 만들면 그들 졸업생의 고용 정책을 후속해서 만들어 온 것은 인류 역사속의 자연스런 흐름이었다.

당연하다. 복지(福祉) 국가를 지향하는 현대사회에서는 새로운 스쿨 제도를 정부가 유도해서 하면 더욱 그렇다. 그 스쿨 졸업생들의 일자리 생성을 위해서 정부가 정책 유도를 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물론 요즈음 불경기탓에 미국에선 로스쿨 졸업생들이 일자리 찾기가 요원 하다. 그러나 로스쿨 제도를 도입한지 가장 오랜 국가 중의 하나인 미국의 경우를 보자.

하버드 대학의 로스쿨 졸업생들은 초기에는 일자리를 찾아 가기가 지금처럼 그렇게 시스템화 되어 있지 못했다. 지금은 하버드 로스쿨을 포함하여 180여개가 넘는 미국의 공인 로스쿨에서는 수없은 졸업생들이 배출된다. 이들은 시스템화 되어 있는 구도 속에서 일자리를 찾아 나선다.

준법감시인채용을 늘리자. 이들은 무슨 일을 하는가. 그들은 활동으로 회사는 무슨 이익을 보는가. 외부로 부터의 소송에 휘말리는 것을 방지하게 해준다. 다시 말해서 내부 직원들이 불공정 거래를 하거나, 위법한 거래를 함으로서 회사가 손해배상 소송에  당사자가 되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이다.

외부 소송에 회사내부의 직원이 연결되어서 소송에 지면 높은 손해배상금을 물어줘야 하는 경우도 파생한다. 이런 것을 예방하는 직무를 준법 감시인들이 한다. 준법 감시인 제도를 더욱 활성화하는 정책이 한국의 기업과 정부에서 할 일이라고 본다.

우리나라는 2000년 초반부터 준법 감시인제도를 금융 회사들에서 채택하게 정책 유도를 한다. 그러나 아직도 기업들에서는 이제도를 채택하지 않는 기업들도 많다. 2009년도에 입학하여 앞으로 1년반이 지나면 로스쿨 졸업생들이 직업 시장에 등장 한다.국제 소옹정보를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에게 많이 제공하자.

이들의 일자리는 변호사 시험에 합격한후 법조인의 길도 있지만 민간 기업에서의 일자리가 많아 져야 한다. 다행히 삼성 전자가 준법 감시인 제도를 앞으로 실시할 것이라고 한다. 특히 삼성 SDI는  최근 준법 감시 사무국을 회사내부 조직으로 만들어 준법 감시인의 직업 역할을 강화하는 바람직한 고용 파생 요소들이 생성되게 정책 유도를 하는 중이다. 합작회사인 GS 칼텍스 도 이미 준법 감시인 으로 법학등을 전공한 인재들을 소수지만 채용한바 , 이런 민간 조직에서의 로스쿨 출신들의 신규고용 여건(與件)생성은 바람직하다고 본다.

한국의 로스쿨 졸업생들이 공익 법인에서도 법률 자문역을 맡게 하자. 정부의 임팩트가 미치는 공사에서도 법률분야의 전공자들의 채용과 일을 강화 하도록 정부는 정책 유도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그렇게 함으로서 갓 시작한 한국의 로스쿨이 제도로서 성공하게 하자. 일본처럼 로스쿨 실패국가의 길로 가지 말고 미국처럼 로스쿨 성공 국가로 항해하게 하기위해서 정책 집중을 하자. 이를 위해서는 로펌을 활성화해서 로스쿨 출신변호사들의 직업 시장용량을 늘리면서, 한국형 로스쿨 졸업생들의 고용 정책을 세밀하고 진지하게 검토하고 시스템화 해가는 노력을 기울이자.

12년간 도입 논의 끝에 겨우 출범한 적이 있는 한국 로스쿨제도의 성패는 로스쿨 졸업 생들의 일자리 시장의 성공적 생성 여부에 존재한다는 점을 기억할 시점이다.

김준성 연세대 직업 평론가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