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유튜브의 인터넷 실명제(본인 확인제)거부로 망신살을 당했던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이번엔 아이폰을 통한 유튜브 접속을 차단할 움직임이다. 이미 유튜브는 인터넷 실명제를 거부하면서 동영상과 댓글 올리기 기능을 한국 국가설정으로 이용할 수 없게 되었다.

선거법에서 시작된 인터넷 실명제

인터넷 실명제는 당초 인터넷의 역기능을 줄이고, 정보 신뢰를 제고하여 책임성 있는 글쓰기 문화를 만들겠다는 취지에서 만들어졌다. 그렇지만 사단은 인터넷의 정치적인 활용국면인 선거 기간에 불거졌다. 2004년 3월 선거법 개정에서 인터넷 언론사 게시판에 선거에 관한 의견을 게시할 때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해야 한다는 조항이 만들어지면서 주요 인터넷 언론사들은 부득이 실명제를 도입하게 되었다. 그리고 정보통신망법으로 일정 방문자 수를 넘는 웹사이트의 실명제를 의무화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1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이후 일부 인터넷 언론사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했지만 2010년 2월 25일 7 대 2로 합헌판결이 나왔다. 하지만 시민단체에서는 시민의 정치참여 제한, 표현의 자유 위축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주민등록번호 유출에 따른 개인정보 침해 등의 문제점으로 인해 비판을 제기했다.

스마트폰에도 인터넷 실명제 도입?

이러한 역사를 가진 인터넷 실명제가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그 이유는 최근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스마트폰에 조차 인터넷 실명제에 준하는 규제조치를 취하려는 움직임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스마트폰인 애플 아이폰에서 인터넷 실명제를 위반할 우려가 있다고 동영상 사이트인 유튜브 게시 기능이 차단될 위기에 있는 것이다.

만약 스마트폰에서 유튜브 접속이 차단된다면 앞으로 아이폰 만이 아니라 구글폰이나 삼성 스마트폰에서도 마찬가지가 될 것이다. 만약 이 규제조치가 가시화 된다면 향후 국내에 도입될 안드로이드폰 등의 모든 스마트폰에서 유튜브에 동영상 올리기 기능을 차단해야 한다. 실제 연합뉴스 2010년 3월 8일자 보도에 따르면, 국내 주요 통신사 중의 하나인 KT에서는 방통위에서 결론이 나면 유튜브 동영상 게시 기능 차단을 협의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스마트폰의 확산에 고무되어 유명 정치인들이 관련 산업 진흥예산을 책정해야 한다고 하면서 한편에서는 기존에 잘 활용하고 있는 서비스를 인터넷 실명제에 묶여 서비스를 제한하는 쪽으로 나가는 정책이라는 비판이 있다. 

인터넷 실명제의 효과 재검증해야

그런데 아이러니컬한 것은 국내 네티즌들이 스마트폰으로 유튜브를 사용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란 점이다. 유선 인터넷에서도 확인되었지만 국가 설정을 “한국”으로 하지 않고 “기타”로 설정할 경우 유튜브 사용이 가능하다. 또 외국계정의 앱스토어를 사용해도 이 문제는 해결된다. 물론 그 외에도 사용할 수 있는 여러 방법이 있다. 요컨대, 인터넷 서버를 해외에 두고 있기 때문에 유튜브는 국내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사각지대로 남게 되어 국내 규제인 인터넷 실명제의 사각지대가 된 것이다. 이러한 비정상적인 상황의 원인은 무엇인가?

인터넷 실명제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 하지만 일부 무분별한 인터넷 표현의 자유가 타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수도 있는 문제점도 있다. 그리고 악성 글쓰기 문화에 경종을 울리는 계도효과도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이제 이 시점에서 인터넷 실명제의 도입이 과연 건전한 정보문화를 만들었는지에 대해서는 효과를 다시 검증해 보아야 한다. 과연 얼마나 인터넷 실명제의 실시를 통해서 선거법 위반이 감소되었는지? 그리고 악플러들이 얼마나 줄었는지? 오히려 악영향은 없는지에 대한 면밀한 타산이 필요할 때이다.

사실 국제적으로도 미국이나 일본이 자율적인 선택을 통해 네티즌의 책무성을 강화하는 추세와 비교한다면 한국의 인터넷 정책은 너무 획일화 되어 있다. 이번 스마트폰의 유튜브 차단시도도 결국 잘못된 정책에 대한 재고 없이 무조건 현행법에 문제이니 막아야 한다는 논리의 연장이라 할 수 있다.

인터넷 실명제는 다시 논의해야

이미 인터넷 실명제에 대해서 2008년 8월 28일 국회 입법조사처가 현안 보고서 <인터넷 실명제 쟁점>에서 인터넷 게시물에 실명을 입력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 침해 소지가 있고 법이나 제도를 통해 규제하는 것보다는 건전한 사이버 문화 조성과 네티즌들의 미디어 교육 등을 통해 자율과 책임을 기반으로 사이버 공간의 개방성과 익명성을 지켜나갈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할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다. 그리고 인터넷 실명제는 OECD 회원국에서 실시하고 있는 국가가 없고 적극적인 게시판 이용 규제를 시행하지 않고 있다.

이처럼 이미 정치권에서도 과잉규제로 인한 사회적 비용의 과다, 표현의 자유훼손의 논란이 있는 인터넷 실명제가 이제 유선을 넘어 무선인 스마트폰의 영역까지 적용된다고 하니 인터넷 강국 한국이 인터넷 규제강국에 되지 않을까 두렵다.

송경재 이메일 [e-mail] 블로그 http://blog.naver.com/skjsky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