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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취업자 동반증가..민간회복 조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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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취업자가 12만명 늘었지만 실업자가 여전히 100만명을 넘으면서 고용지표가 불안한 모습을 보였다.

실업자 증가는 희망근로가 일시 중단되고 경기 회복 기대감에 따라 구직자가 늘었기 때문이다. 경기 회복기에 일자리와 구직자가 함께 늘면서 취업자와 실업자가 동반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설명도 나온다.

3월에는 공공부문 일자리 사업이 3월부터 본격화됨에 따라 지표가 개선될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전망이다.

정부는 민간 부문 고용도 점차 개선되고 있다고 판단했지만, 회복 속도는 여전히 느려 보인다.

◇실업자 2개월째 100만명대..청년실업 급증

2월 실업자는 116만9천명으로 작년 동월보다 24만4천명(26.4%) 증가했다. 10년만의 최대를 기록했던 1월의 121만6천명보다는 줄어든 것이지만 실업자 수가 2개월 연속 100만명을 넘어섰다는 점에서 고용시장의 허약성을 보여주고 있다.

실업자 수는 2001년 1~3월에 3개월 연속 100만명대를 기록한 이후 지난해까지 100만명을 넘어선 적이 없었다.

실업자 수는 6월 96만명을 기록한 이후 감소세로 돌아서 10월에 79만9천명까지 떨어진 이후 11월에 81만9천명, 12월에 83만4천명으로 증가세를 보이다 올해 들어 급증했다.

실업률은 4.9%로 1월의 5.0%보다 낮아지기는 했지만 여전히 매우 높은 수준이다.

연령대로 보면 모든 연령층에서 실업자가 늘어났고 특히 청년층의 실업이 악화됐다.

청년층인 15~29세 실업자수는 2월에 43만3천명으로 1월의 41만1천명보다도 2만2천명이나 늘어났다. 작년 2월의 37만2천명과 비교하면 16.2% 증가했다. 청년층 실업자 수는 2005년 2월의 44만9천명 이후 가장 많다.

청년층 실업률은 10.0%로 2000년 2월 10.1%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또한 60세 이상 실업자는 14만5천명으로 1월의 21만3천명보다 줄기는 했지만 작년과 비교하면 209.9%나 늘어 실업률이 6.0%에 달했다.

성별 실업자는 남자가 70만9천명으로 작년 동월보다 16.7% 증가했고 여자는 45만9천명으로 45.1% 늘어나 여성 실업자의 증가율이 매우 높았다.

◇3월엔 나아질 듯..민간회복 조짐에도 속도는 완만

크게 흔들린 실업자 지표는 희망근로의 재개로 3월에는 나아질 전망이다.

작년 희망근로가 끝나면서 일자리를 잃은 인원과 올해 희망근로 대상자를 뽑으면서 구직활동에 나선 인원이 실업자로 잡혔지만, 희망근로가 3월초부터 시작되면서 이 중 적지 않은 숫자가 취업자로 이동하기 때문이다.

희망근로효과는 이미 작년 6월에 경험했다. 작년 5월에 21만9천명이나 줄었던 취업자는 희망근로가 시작된 6월에 바로 4천명이 증가하며 플러스로 돌아섰을 정도였다. 다만 올해는 규모가 10만명으로 작년(25만명)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만큼 가파른 지표 호전으로 나타나지 않을 가능성도 적지 않다.

정부는 민간의 자생적인 일자리 창출력도 조금씩 살아나는 것으로 봤다. 2월 실업급여 신규 신청자는 8만8천명으로 작년 2월보다 18.5%(2만명) 줄며 감소세로 전환했고, 고용유지지원금도 작년 1월 이후 가장 적었다.

특히 공공행정을 제외한 2월 취업자 숫자가 2008년 12월 이후 처음으로 증가세로 전환됐다는 점도 민간 부문의 회복을 시사하는 증거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또 제조업 취업자 숫자가 2개월째 증가한 것이나 계절조정 고용률이 전월보다 0.1%포인트 상승한 것도 고무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하지만 희망근로에 따라 좌우되는 고용지표, 10대와 50대를 빼고는 연령대별로 모두 감소한 취업자 숫자, 청년 실업률 상승 등에 비춰 민간 고용시장의 회복은 속도 면에서는 느리게 나타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이 때문에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으로 구직에 나서는 인력들을 고용시장이 제대로 흡수해주지 못할 경우 실업률이 눈에 띄게 떨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도 없지 않은 상황이다.

특히 4개월간 진행되는 희망근로가 끝나는 6월까지 민간의 일자리 창출력이 정상궤도에 진입하지 못할 경우 7월부터 고용지표가 다시 흔들릴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나아가 국내 고용시장이 안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에 대한 근원적 해결 없이는 고용시장이 활력을 되찾기가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이번 경제위기를 맞기 전에도 이른바 '고용 없는 성장'이 고용정책의 최대 화두였다.

손민중 삼성경제연구소 연구원은 "기본적으로 고용은 원만하게 개선되는 모습이지만 자영업 및 일용직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전반적으로 실업률 자체가 높기 때문에 어떻게 개선될지는 향후 1~2개월을 더 지켜봐야 한다"고 전망했다.

손 연구원은 또 "구직 단념자가 굉장히 많이 늘었는데 이를 단순히 희망근로 영향만으로 설명하기 어렵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한다"며 "3월의 경우 공공근로가 2월보다 늘겠지만 2월처럼 지지부진할 수도 있다. 고용이 개선되려면 전반적으로 구직자를 흡수할 계약기간이 긴 일자리 창출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