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SBS 단독중계 ‘보편적 시청권’ 충족 판단

방송통신위원회는 SBS의 월드컵·올림픽 단독중계가 ‘보편적 시청권’을 충족했다고 판단하면서도 오는 6월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열리는 월드컵이 공동중계될 수 있도록 자율적 협상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SBS와 KBS, MBC 등 지상파 방송 3사에 촉구했다.

방통위는 17일 전체회의를 열고 SBS의 단독 중계가 케이블과 위성방송 등 유료방송까지 포함해 보편적 시청권 확보 기준인 가시청가구 비율 90%를 확보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방송법에서 규정한 다른 금지조항을 위반할 경우에는 보편적 시청권도 자동적으로 성립되지 않는다고 못박았다.

방통위가 이번에 판단을 유보한 보편적 시청권 보장을 위한 금지행위인 중계권의 판매·구매 거부 또는 지연 조항 등을 각 방송사가 위반했다는 결론이 내려진다면 보편적 시청권을 충족하지 못한 것과 마찬가지라는 해석을 내린 것이다.

방통위는 지상파 방송 3사에 “올림픽, 월드컵 등 국민적 관심행사가 가능한 많은 국민이 시청할 수 있도록 보편적 시청권이 보장돼야 한다”면서 “남아공 월드컵 개막이 3개월 앞으로 다가온 점을 감안해 월드컵이 공동중계될 수 있도록 이에 관한 협상을 우선으로 진행해줄 것”을 권고했다.

김대희 방통위 이용자보호국장은 전체회의 후 브리핑을 통해 “(방통위는) 방송사 간 자율적 협상을 통해 합의에 이르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권고한다”고 설명했다.

방통위의 이번 권고 조치는 일단 금지행위에 대한 판단을 유보해 촉박한 시간 내에 협상이 타결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되 공동중계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시정명령과 같은 규제 수단을 가동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풀이된다. 따라서 지상파 방송 3사가 이달 말까지 합의를 보지 못하면 방통위로부터 시정조치를 받게 될 가능성이 커졌다.

하지만 SBS의 단독중계 강행 의지가 강하고 지상파 방송 3사의 공동중계 협상을 위해 남아있는 시한이 사실상 열흘 정도로 촉박한 것을 감안할 때 합의가 이뤄질 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우세하다.

송민섭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