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특별보고관 방문 등 50개항 거부 재확인

유엔 인권이사회(UNHRC)는 18일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보편적 정례 검토(UPR) 최종 보고서를 채택했다.

이날 스위스 제네바 유엔 유럽본부에서 열린 회의에서 북한은 지난해 12월 52개 회원국이 권고한 167개 항목 가운데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의 방북 조사를 허용하라는 권고 등 50개 항에 대해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구체적으로 특별보고관 방북을 비롯해 ▲사형제 유보 및 공개처형 중단 ▲고문과 비인도적 처벌 근절 ▲강제노역 중단 ▲북한 주민의 국내외 여행 자유 보장 ▲아동 군사훈련 중단 등이 포함돼 있다.

제네바 북한대표부 리철 대사는 “유엔 인권무대에서 강압적으로 채택된 결의와 그에 따라 나온 특별보고관은 인정하지 않으며 단호히 배격한다”고 말했다.

북한은 또 경제위기에 따른 생활고와 취약계층 인권 개선, 국제인권협약 의무 이행 및 가입, 국제기구의 인권 문제에 관한 기술적 지원 수용, 이산가족 상봉 및 생사 확인 노력 등 검토 대상 117개 권고 항목에 대해서는 분야별로 포괄적인 답변을 했다. 하지만 세부 항목별 수용 여부에 대한 답변이나 기존 방침에서 진전된 발언은 나오지 않았다.

북한이 세부 항목에 대한 입장을 내놓지 않자 우리나라와 미국, 일본, 프랑스 등은 “실망스럽다”는 입장을 밝혔고, 휴먼라이츠워치(HRW)와 국제앰네스티 등 비정부기구(NGO) 등도 인권 상황 개선을 위한 북한 정부의 구체적인 노력을 촉구했다.

한편 미국 재무부 금융범죄단속반은 이날 경제협력개발기구(OCED) 산하 자금세탁방지 국제기구(FATF)가 북한 등을 ‘자금세탁 방지 및 테러자금 차단 제도가 미비한 나라’로 지목했다면서 북한 금융기관과의 거래에 더욱 주의를 기울일 것을 미국 내에서 운영 중인 금융기관에 권고했다.

강갑수 기자,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