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추진 중인 공천배심원제는 각 정당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제도에 불과한 만큼 유권자에게 후보자 선출권을 부여하는 `완전 국민참여 경선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명지대 김형준 교수는 24일 한국지방발전연구원(이사장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 주최 `지방선거 공천혁명' 토론회에 앞서 미리 배포한 발제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 교수는 "공천배심원제를 도입하려면 배심원단 구성의 공정성이 보장돼야 하고, 도덕성을 최우선 기준으로 삼아 후보를 선정해야 한다"며 "하지만 현재까지 진행과정을 보면 공천배심원제의 성공적 정착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그는 "한나라당의 부정부패자 공천불허 요건 완화, 민주당의 우근민 전 제주지사 영입 파동에서 나타나듯 공천배심원제가 잘못 운영되면 국민참여를 가장해 각 정당의 기득권을 지키는 공천제도로 변질될 수 있다"며 "유권자에게 선출권을 부여하는 소위 완전 국민참여 경선제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윤여준 지방발전연구원 이사장은 "최근 여야 각 정당의 지방선거 공천 과정을 보면 한국 정치의 선진화가 매우 암담해 보인다"며 "각 정당의 혁명적인 공천개혁 없이는 지방자치, 한국정치의 선진화를 기대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지방발전연구원은 25일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와 공동으로 서울 프라자호텔에서 토론회를 개최하며, 행사에는 한나라당 남경필, 진 영, 진수희 의원과 김호열 전 중앙선관위 상임위원, 이정희 전 한국정치학회장 등이 참석한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