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침몰과 관련해 국제법에 따른 책임 소재가 관심사로 등장했다.

특히 김태영 국방부 장관이 지난 29일 국회 국방위에서 6.25 전쟁 당시 북한이 설치한 기뢰가 우리 해역으로 흘러내려와 폭발했을 가능성을 언급한 것이 주목된다.

섣부른 예단은 금물이지만 김 장관이 가능성을 시사한 대로 북한의 연관성이 드러날 경우 북한 책임 문제가 부각될 것으로 예상된다.

의도적 도발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북한이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책임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는 국제의무 위반, 위반행위의 국가귀속성 등 국제법상 국가책임의 성립 요건에 해당한다고 전문가들은 30일 지적하고 있다.

국제사법재판소(ICJ)도 알바니아가 코르푸해협에 부설한 기뢰에 영국 군함이 파괴된 사건을 다룬 '코르푸 해협 사건(1949년)'에서 자국 영해에 있는 위험 요소를 무해통항하는 영국에 알려줄 의무를 위반했다면서 알바니아측에 200만9천437달러를 영국에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그러나 북한의 국가책임이 성립한다고 해서 이를 추궁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국가책임을 지는 방법으로는 일반적으로 원상회복이나 손해배상, 사죄, 재발방지의 확약과 보장 등이 있지만, 현실적인 남북관계를 고려할 때 모두 실현 가능성이 작아 보인다.

북한이 사죄나 재발방지 약속 등을 하지 않는다면 국제기구나 국제재판소 등 제3자를 통한 분쟁해결을 생각해 볼 수는 있지만, 이 역시 북한이 스스로 책임을 인정할 가능성이 작다는 점에서 실현 가능성은 거의 없다.

북한이 의도적으로 기뢰를 남측 해역에 흘려보냈을 경우 이는 명백한 공격행위로 무력행사를 금지하고 있는 유엔헌장 제2조 4항과 정전협정의 위반에 해당된다. 북한은 유엔의 회원국이자 정전협정의 당사국이다.

이 경우 우리 정부는 국제법 상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이 문제를 제기하거나 복구 등의 방식으로 북한에 국가책임을 물을 수 있다.

그러나 정당방위 차원에서 우리 정부가 유엔헌장 상 예외적으로 무력행사를 허용하는 자위권을 행사하는 것은 무리라는 게 일반적인 시각이다.

외교통상부 고위당국자는 30일 "아직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외교부가 할 수 있는 일은 별로 없다"면서도 "여러 가지 상황을 염두에 두고 법적인 검토를 다 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