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실 부재환자 年 9만명 육박… 과다지급 보험금 800억

자동차 사고 뒤 허위로 입원하는 나이롱환자가 연간 9만명에 육박하고, 이들에게 과다 지급된 보험금이 800억원을 훨씬 넘는 것으로 추산됐다.

보험사들은 보험금(72%)과 사업비(27%) 등을 감안해 가입자들의 보험료를 산정하기에 나이롱환자 때문에 운전자들은 보험료로 연간 1200억원 이상을 더 내는 셈이다.

30일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2008회계연도(2008년 4월∼2009년 3월)에 자동차 사고로 입원한 환자 중 외출 등으로 자리를 지키지 않아 나이롱환자로 추정되는 부재환자가 8만8079명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부재환자 규모는 교통사고 부상자 수(139만7487명)에 8급 이하 경상자 비율(96.3%)과 입원율(60.6%)을 곱하고 부재율(10.8%)을 반영해 계산했다. 부재율은 손보협회가 회원사들과 함께 직접 병원들을 돌며 환자가 병상을 지키는지를 조사해 구했다.

이처럼 서류상으로는 입원 환자지만 실제로는 병상에 누워 있지 않은 부재환자에게 지급된 보험금은 치료비 299억원과 합의금 566억원 등 총 865억여원에 이르는 것으로 손보협회는 추정했다.

김성 손보협회 보험조사팀장은 “부재환자는 입원치료가 불필요하다고 볼 수 있어 이들이 입원하지 않고 통원치료를 받았다면 지급되지 않았을 금액을 추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임정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