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보기
 |
| 황종택 논설위원 |
직선 지방의회는 20년째, 단체장은 16년째다. 지방자치의 연륜이 적잖아 이젠 성숙함을 보일 때도 됐건만 여전히 미덥지 않다. 풀뿌리 민주주의의 정착이 이토록 어렵다니, 안타까울 따름이다. 4년 전부터 기초선거에 정당공천제가 도입되면서 지방자치의 착근을 어렵게 하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정 지역 내 특정 정당 싹쓸이의 폐해는 단적인 사례에 불과하다. 견제 없는 ‘일당 독주’는 부패를 부르기 마련이다. 민선 4기인 지난 4년간 영어의 신세로 전락하는 등 법의 심판대에 선 단체장과 지방의원들이 줄지었던 것은 우연이 아니다. 지구당 위원장의 내사람 심기, 제도 결여와 후보자의 의식 미비가 초래한 필연적 사실임을 직시해야 한다.
선거를 국격을 높이는 기회로 삼기 위해선 정당 역할이 중요하다. 이번 지방선거 공천에서 중요한 기준은 도덕성이어야 한다. 물론 전문성과 경륜을 가볍게 여길 수는 없을 터이다. 하지만 주민들로부터 ‘저런 작자를 공천했다는 말이냐’는 도덕성 시비에 오르내리는 인사를 내놓아선 알뜰한 지역 살림은 기대난망일 수밖에 없다. 지방자치가 희화화 대상일 수는 없다. 지역인물이든 외부인사 수혈이든 묻지마식 영입을 경계할 일이다.
또 있다. ‘좌빨 우꼴’ 식 이분법적 이념에 매몰된 이는 원천적으로 진입을 허용해선 안 된다. 균형 감각을 갖춘 건전한 의식의 소유자야말로 내 고장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힘을 보탤 수 있다. 지금은 세계화와 함께 지방화를 이루는 글로컬리즘(Glocalism) 시대다. 국경이 무너지면서 향토의 중요성은 날로 커지고 있다. 고유의 전통과 특성에 바탕한 향토 문화를 보존하고 개발하면서 세계를 향해 나아가야 할 때 이념편향적 사고는 걸림돌일 뿐이다. 유권자인 지역민 입장에서는 안심하고 자녀를 교육시키며 안정된 일자리, 교통 개선, 쾌적한 환경 등 생활밀착형 정책에 힘쓰는 일꾼이 필요할 따름이다.
이 정도의 철학이 없는 인사는 선거직에 애시당초 나오지 말아야 한다. 다산 정약용 선생의 ‘목민심서’를 재삼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 이 책은 이렇게 시작된다. “다른 벼슬은 구해도 좋으나 목민관만은 구해서는 안 된다(他官可求 牧民之官 不可求也).” 참모형 벼슬은 본인이 하고 싶어 하거나 요구할 수 있지만, 지방수령 같이 백성의 삶을 살갑게 돌보는 지도자형 목민관은 하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니라는 뜻이다. 현대적으로 해석하면 선거에 의해 선출돼 봉사하려는 이는 청렴과 직분에 대한 소명의식이 있어야 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연줄잡아 돈 써서 당선된 뒤 거들먹거리고, 사업체 보호막으로 악용하며, 선거비용 보전을 넘어 한몫 단단히 챙기려는 인사는 진정한 목민관이 될 수 없다는 충고다. 혹 그런 생각을 조금이라도 품고 있다면 이쯤해서 접어야 한다.
재보선을 치른다면 잘못 뽑은 지역민만 불명예를 떠안게 된다. 유권자 모독이자 우롱이다. 중국 고전 서경에 “사람을 희롱하면 덕을 잃고 물건을 희롱하면 뜻을 잃는다”고 했다. 유권자를 장난처럼 갖고 놀면 신뢰를 잃어 재선은커녕 임기도 채우지 못하고 도중 하차한다는 뜻쯤으로 해석 가능하다. 또 공금을 챙기면 돈의 노예가 돼 양심을 팔게 된다는 경책이다. 패가망신만 기다린다.
4월이다. 새생명의 신비를 찬미하는 계절이다. 이달 말쯤엔 얼추 지방선거 공천이 결정되고 입후보자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무당파 무소속도 좋다. 알곡 같은 인물들이 나와야겠다. 시인 신동엽은 이 땅에 똬리 틀고 있는 위선과 기만을 향해 “사월도 알맹이만 남고 껍데기는 가라”고 외쳤다. 알곡과 껍데기를 분명히 가려야겠다.
황종택 논설위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