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이한 판단 도마위에
“북한군 특이동향 보이지 않는다” 경계태세만
원인규명도 않고 브리핑 등서 ‘사고’로 호칭

천안함 침몰사건과 관련해 우리 군이 처음부터 작전 개념이 아닌 단순 ‘사고’로 접근, 사태를 너무 안이하게 판단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우리 군은 26일 밤 서해 백령도 서남방 해상에서 임무수행 중이던 초계함 천안함이 원인 미상의 폭발로 침몰하자 정확한 원인 파악에 나서는 등 분주하게 움직였다. 국방부와 합참은 이날 사건 소식이 전해지자 27명으로 구성된 긴급조치반을 가동해 즉각 상황 파악에 나섰다. 당시 군은 천안함 선체 아래쪽에 구멍이 뚫린 것으로 판단했으며, 북한의 공격에 의한 것일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다.

해군 2함대사령부가 천안호 침몰사건 접수 직후인 지난달 26일 오후 9시45분부터 ‘서풍’을 발령한 것이 단적인 예다. ‘서풍’은 서해상 적의 도발 위기에 대비해 해군작전 예규상에 명시돼 있는 가장 강도 높은 단계의 대비 태세다.

해군이 사건 발생 초기 천안함 침몰을 북한의 소행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는 얘기다.

이에 따라 대청도 남쪽에 있던 또다른 초계함인 속초함을 서해 북방한계선 남단까지 급히 전진 배치했고, 전속력으로 출동한 속초함이 시속 78㎞로 고속 북상하는 미확인 물체를 향해 76㎜ 함포 130발을 퍼부은 것이다.

초기 상황이 긴박하게 돌아가면서 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오후 10시쯤 긴급 안보장관회의를 소집했다. 당시 해경은 경찰이 비상사태에 대비해 내리는 가장 높은 수위의 대응태세인 ‘갑(甲)호’ 비상, 육상 경찰은 갑호 아래의 ‘을(乙)호’ 비상을 걸어 만일에 있을 사태에 대비했다. 이때까지가 26일 자정까지의 상황이다.

사건 발생 초기는 분명 작전상황이었지만, 합참은 육·해·공 통합방위조치를 하지 않았고 전군에 비상경계령도 발령하지 않았다.

해군의 조치 상황을 지켜보던 합참은 초동조치가 어느 정도 마무리된 27일 오전 2시쯤 전군에 군사 대비태세 강화만 지시했다. 이후 계속 경계태세로 일관해 오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북한군이 특이동향을 보이지 않는 마당에 전군에 비상경계령 등을 내릴 필요가 없었으며 경계태세만 계속해서 유지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군의 한 관계자는 “침몰사건 초기에는 군 내부에선 육·해·공 통합작전은 물론 비상경계령을 내려야 한다는 의견이 대세였다. 하지만 이 같은 분위기는 이날 청와대에서 김은혜 청와대 대변인이 ‘현재로선 북한 연계 여부는 확실치 않다’고 밝힌 뒤 군도 청와대와 비슷한 톤의 입장으로 변화했다”면서 책임을 청와대쪽으로 떠넘겼다.

군이 이번 사태를 얼마나 안이하게 판단했는지를 알 수 있는 또다른 사례는 천안함 침몰 직후부터 각종 발표자료와 브리핑 등에서 호칭을 ‘사고’로 사용해 왔다는 점이다. 사고란 표현은 군당국이 폭발의 원인도 규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처음부터 천안함이 자체 안전사고로 침몰했다는 것을 예단했다는 의미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지난 1일 뒤늦게 ‘사고’를 ‘사건’으로 바꾸겠다며 입장을 바꿨다. 원태재 대변인은 “기존 보도자료 등에 들어간 사고 표현도 사건으로 정정 수정하겠다”고 말했다.

박병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