섣부른 예단은 보혁갈등만 불러
부작용 최소화 위해 진실공개를

꽃다운 청춘 46명의 목숨을 앗아간 천안함 침몰사건에 대한 원인 규명을 놓고 이견이 분분하다. 북한의 어뢰공격 등 온갖 시나리오들이 양산된다. 민군합동조사단의 조사로 정확한 원인 규명이 되겠지만 진실이 제대로 공개될지는 의문이다. 자고 나면 말 바꾸는 우리 군 당국의 얘기도 이제는 믿기 어렵다. 그렇다고 아쉽고 안타까운 심정에서 근거 없이 툭 뱉는 얘기와 진실은 별개 문제다. 하늘이 얄밉고 가슴이 찢어져도 우리가 경계해야 할 대목은 있다. 경험칙상으로 얘기하는 북한의 개입 여부다. 북한의 도발론도 북한 배제론도 어느 쪽이든 양날의 칼이다.

옥영대 정치부장

사건이 발생한 지 10여일이 됐지만 원인 규명이 지지부진하다 보니 일부 보수 언론 등 한쪽에선 북한 연루설을 부각시키고, 또 한편에선 다른 가능성을 제기하니 진위를 놓고 벌이는 논쟁은 꽤나 지속될 것 같다. 북한 개입설을 주장하는 쪽을 보수, ‘설마 그럴 리가’ 하는 쪽을 진보로 구분하는 이른바 보·혁갈등 조짐까지 일고 있다.

북한 연루설은 한반도 긴장 고조 등 엄청난 후폭풍을 예고할 수 있다는 점에서 결코 가볍게 언급할 문제가 아니다. 북한의 개입설로 드러날 경우 1년3개월여간 공전되다가 최근 들어 겨우 재개신호 기미가 보이는 북핵 6자회담 개최가 물건너가는 것은 물론 중국과 더 나아가 한·미·일-북·중·러 양편으로 갈림으로써 우리 정부는 외교적으로 어려움에 처할 수 있게 된다.

향후 대응책을 놓고도 동맹관계인 미국과 마찰을 빚을 소지까지 안게 될 수 있다. 이명박 정부 들어서 복원된 한미 양국 관계도 파열음이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다. 1967년 우리 군인 39명이 전사한 북한의 해안포 사격, 1968년 1·21사태, 1983년 미얀마 아웅산 폭파사건 때도 우리 정부는 북한에 대한 보복조치를 주장했지만 외교적으로 대응하자고 한 미국의 압박(?)에 눌려 뜻을 이루지 못한 경험이 있다. 우리 경제도 상당한 타격을 받게 될 것이고, 오는 11월 서울에서 열릴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에도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다.

좁게 보면 남북관계도 지금보다 더 위축돼 그야말로 최악으로 치달을 수 있고, 그동안 1조2800억원이 투입된 금강산·개성관광, 개성공단에도 심대한 타격을 받지 않는다고 할 수 없다. 이명박 정부가 탄생하면서 내놓은 ‘비핵개방 3000’도 휴지조각으로 될 수도 있다고 하면 지나친 비약일까.

지난해부터 모락모락 피어나던 3차 남북 정상회담도 이명박 정부에선 없다고 보면 큰 무리는 아닐 테다. 6·2지방선거에 여권에 도움이 된다는 보장도 없다. 2000년 김대중 정부 때 총선을 불과 며칠 앞두고 1차 남북 정상회담 개최를 전격 발표했지만 그다지 재미를 보지 못했던 기억이 있다. 청와대는 천안함 침몰 사건이 터진 지난 3월26일 밤 긴박했던 때와는 사뭇 다른 분위기다. 청와대가 아직까지 북한 개입 징후를 낮게 본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이는 것도 여러 시나리오를 놓고 대비책을 강구하고 있다는 증거다.

북한 개입 가능성이 없다는 결론이 나더라도 나라 전체가 후유증에 시달리긴 마찬가지일 테다. 민주당과 진보신당은 물론 자유선진당까지 남북대치 상황에서의 군의 안일함과 더불어 집권 3년차에 들어선 이명박 정부의 해이해진 국정운영 자세를 줄곧 제기함으로써 정국 주도권을 틀어쥐려 할 것이다. 그래도 이 정부는 반드시 해야 한다. 그리고 해내야 한다. 진실 규명이고 한점 의혹 없는 공개다. 북한의 개입 여부가 양날의 칼로 다가올지라도 정공법만이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 주판알을 튕기지 말고 모두가 납득되도록 있는 대로, 사실대로 공개해야 한다.

이번 사건은 수송함, 구난함, 해난구조함, 기뢰제거함 등 투입된 총장비만도 20여척, 구조작업에 뛰어든 인원만도 무려 1000여명에 이를 만큼 초대형 ‘참사’다. 우리 국민들 모두가 이 사건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자고 나면 뉴스에 귀를 쫑긋 세우는 것도 일상사가 된 지 오래다. 은폐하거나 대충 뭉개려고 한다면 야당 모 의원의 지적대로 현 정부는 남북 정상회담 연계 가능성 등 또다른 의혹들에 휘말리게 될 것이다.

옥영대 정치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