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 상황 통합공시 의무화… 분기별 점검결과 언론 공개

“중복설립과 경영방만으로 적자에 허덕이는 지방공기업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11일 지방공기업에 대한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는 행정안전부 강병규 2차관(사진)은 지방공기업이 난립하면서 부채규모가 급증하고 조직과 인사마저 비효율적인 데다 예산낭비마저 심해 정비 필요성이 제기됐다고 밝혔다.

강 차관은 “지방공기업 선진화 추진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학계, 언론계, 법조계, 공인회계사 등 전문가들로 지방공기업선진화추진위원회를 발족해 8개월간 경영진단 대상 선정과 심의 등을 했다”고 말했다.

또 “앞으로 선진화방안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에 자발적으로 이행을 유도하되, 부진하면 행·재정적 수단을 총동원해 강제할 방침”이라며 인센티브와 제재조치 10여가지를 소개했다.

먼저 통합·사업축소 등 개선명령 이행을 완료하면 다음해 경영평가 때 가점(3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통합 공기업 직원 간 임금수준 유지 및 보수체계 통일화가 필요하면 인건비 인상률, 호봉승급 등 인건비 기준적용에서 예외를 인정할 계획이다. 공기업 설립 지자체가 청산과 통폐합 등 경영개선명령을 이행하면 특별교부세를 지원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 중이라고 그는 밝혔다. 또 구조조정 때 제한적으로 명예퇴직 근속요건을 15년으로 완화해 우선 조직·인력 슬림화를 유도하고, 통폐합에 따른 일시 정원초과 인원은 자연 퇴직을 통해 단계적으로 감축하기로 했다. 민영화 또는 위탁 때 전환인력에 대한 고용승계를 협약서에 명기하도록 했다. 강 차관은 “개선명령 미이행 또는 이행 부진 시의 제재 조치는 지자체와 공기업에 대해 각각 취해진다”고 귀띔했다.

지자체는 특별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이행촉구명령을 받으면 특별감사 실시, 특별교부세 및 지방채 발행 제한, 정부합동평가 때 감점 조치 등을 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공기업도 2회 이상 이행 촉구 때는 감사 실시와 임원해임을 요구하고, 공사채 사업 승인을 불허하기로 했다.

그는 “경영개선명령 및 이행상황에 대한 통합공시를 의무화하고 이행상황 분기별 점검 및 점검결과 언론 공개 등을 통해 외부통제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강 차관은 “지방공기업 선진화는 그간의 부정적인 인식과 불신을 해소하고 주민의 신뢰와 사랑을 받는 토대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며 “지방공기업이 본연의 목적인 주민복리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제대로 기여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박찬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