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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영철 논설실장 |
아르헨티나의 불운은 상대가 대처라는 데 있었다. 그들은 대처 영국 총리가 군대 근처에 가본 적도 없는 여자이고 전쟁터가 영국과는 너무나 먼 거리에 있기에 선수를 치면 그것으로 끝날 줄 알았다. 중대한 착각이었다. 대처는 유엔 지지결의와 미국 지지를 얻어내는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면서 개전 사흘 뒤 함대를 발진시켰다. 75일 만에 영국은 승전했다. 255명의 영국군이 죽고 777명이 부상했다. 대처는 전사자 가족에게 일일이 직접 쓴 위로의 편지를 보냈다.
포클랜드 전쟁의 메시지는 두 가지다. 무엇보다 영토 방어에 허점을 보이면 비싼 대가를 치르게 된다. 영국은 국방비 절감 목적으로 1981년 남대서양 순찰선 인듀어런스호를 철수했다. 아르헨티나는 영국의 퇴각으로 해석해 전쟁을 일으켰다. 영국은 이 전쟁에 복구비까지 포함해 모두 5조원가량의 돈을 쏟아부어야만 했다. 국방비를 삭감하려다 그게 부메랑이 돼 더 많은 예산을 쓴 것이다. 위기 때 리더십이 빛난다. 대처는 용기와 결단력으로 국난을 극복했다. 장관들은 지구 반대쪽으로 군대를 보내는 것을 미친 짓이라고 수군거렸다. 외교적 해결 주장 목소리가 컸다. 대처는 이렇게 말했다. “돌아가고 싶으면 당신들이나 그렇게 하시오. 나는 돌아가는 짓 따위는 하지 않아요.”
1999년 6월15일 제1차 연평해전이 일어났다. 북측의 북방한계선(NLL) 침범으로 교전이 발생, 북측 함정 4∼5척이 침몰하고 북한 병사 30여명이 사망했다. 김대중 대통령은 대처와는 다른 길을 갔다. 승전을 이끈 2함대 사령관은 교전 5개월 뒤 대기발령이 났다. 북측이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자 정부가 받아들여 문책한 것이다. 이러한 본말전도는 연평해전 1년 후 평양의 남북정상회담으로 나타났다. 월드컵 축구가 한창이던 2002년 6월29일 2차 연평해전이 터졌다. 잘 싸운 지휘관을 벌 주는 정부의 군대 아닌가. 참수리호는 침몰했고 장병 6명이 숨졌다. DJ가 이때 무슨 결정을 했는지 역사는 생생히 기록한다. 그는 조국에 바친 병사들의 고귀한 죽음을 위로하는 대신 일본으로 축구경기를 보러 갔다.
천안함 침몰이 오늘로 19일째다. 최전선에서 조국을 지키던 우리의 젊은이 46명이 바다에 수장됐다. 정부와 군은 영토 방어의 시스템, 의지, 해난구조 등 여러 면에서 신뢰를 주지 못했다. 국가적 재난 앞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정무적 파장을 의식해서인지 소심하게 행보했다. 국방장관의 입을 막고 북의 연관성 확산을 막는 지침성 지시를 남발했다. 일부 참모는 11월 G20(주요 20개국) 서울 정상회의에 나쁜 영향을 줄까봐 걱정했다. 그러더니 여론이 나빠지자 뒤늦게 단호한 대응 모드로 바꾸었다. 위태위태한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조만간 침몰 원인이 드러날 것이다. 본격적인 위기는 그때부터다. 대통령은 총사령관으로서 결정하고 행동해야 한다. 우유부단, 실용주의적 눈치보기론 압박감을 감당하지 못할 것이다. 세계가 지켜보고 있어 우회하거나 피할 수도 없다.
설상가상이다. 북은 금강산과 개성공단을 두고 연일 남쪽에 공갈포를 쏘고 있다. 핵문제도 풀릴 기미가 없다. 이런 판국에 일본은 총리까지 나서 독도가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고 있다. MB의 위기다. 국민의 생명과 영토를 지키기 위해 어느 길로 갈 것인가. DJ의 유화책은 반면교사일 뿐이다. 힘들더라도 대처에게 길을 물어야 한다.
백영철 논설실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