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융합 2013년 20조달러대 성장 예상
기술·지식·서비스 기존산업에 접목해야
소프트웨어 자랄 수 있는 ‘생태계’ 만들고
중소·중견기업 생산성 향상 정책에 올인

“지금까지는 특정 산업의 발전을 통해 우리 경제가 성장했지만, 이제는 특정 산업을 뛰어넘어 산업융합의 시대로 성장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할 때다.”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은 지난 12일 정부 과천청사 집무실에서 세계일보와 인터뷰를 통해 산업융합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미래 먹을거리를 찾고,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2013년 20조달러대로 성장이 예상되는 산업융합에서 그 길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다른 산업분야에서 통용되고 있는 기술, 지식, 서비스를 기존 산업에 접목해 신성장 동력을 찾자는 얘기다. 최 장관은 이를 위해 연내 산업융합촉진법을 제정할 방침이라고 했다.

경제관료 출신의 재선 의원이자 한나라당 내 대표적 ‘정책통’이었던 최 장관은 이날 인터뷰 내내 막힘 없고 시원한 답변으로 강한 자신감을 보였다. 관료 생활을 마친 뒤 잠시 언론계에도 몸담은 적이 있는 터라 질문의 핵심을 짚는 능력이 탁월했고, 추진 중인 정책에 대한 소신도 뚜렷했다.

바로 이 같은 정책 감각이 대표적인 친박(친박근혜) 인사인 그를 이명박 대통령이 중용한 까닭이다. 최 장관은 2007년 한나라당 대선후보 경선 때 박근혜 전 대표의 캠프 종합상황실장을 맡았지만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참여해 이명박 대통령의 신임을 얻은 바 있다. 취임 이후 최 장관이 보고한 ‘연구·개발(R&D) 혁신전략’, ‘소프트웨어(SW) 강국 도약 전략’, ‘세계적 전문 중견기업 육성전략’ 등은 이 대통령에게 호평을 받았다는 후문이다.

-국회의원으로 활동할 때와 장관이 된 이후 달라진 점은.

“국회의원은 자기 스케줄을 스스로 결정하지만, 장관은 행정부 수장으로서 전체 조직을 이끌어야 하는 만큼 공식 스케줄이 많다. 국회의원 시절에 비해 장관으로서 내 생각이나 관점이 정책에 바로 반영된다는 장점이 있는 것 같다.”

-취임 이후 지경부가 역동적으로 변했다는 평가가 많은데.

“국회의원으로서 당내에서 바라볼 때 지경부가 예전과 비교하면 ‘정책부서’로서 존재감이 많이 떨어진다고 생각했다. 장관으로 발령받아 일성으로 ‘정책부서가 돼야 한다’고 한 것은 그래서였다. 이는 지경부가 ‘끝발’을 갖는 부서가 돼야 한다는 뜻이 아니다. ‘실물경제를 총괄하는 경제부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지경부가 설립된 만큼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 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위상을 강화하자는 뜻이다. 취임 이후 지경부가 근본적인 고민을 통해 정책을 개발하고 추진하는 정책부서로 탈바꿈하는 중이고, 이에 대해 후한 점수를 주는 것 같다.”

-최근 실물경제 상황과 올해 무역수지 전망은.

“생산과 투자 등은 최근에 회복세가 지속되는 모습이나 남유럽 재정위기와 미·중 긴축 움직임, 유가·원자재가 상승 등 불안 요인도 상존한다. 하지만 수출 확대 노력을 지속하고 민간의 투자와 일자리 확대가 본격화되면 올 5% 내외의 경제 성장이 가능하다. 무역수지도 당초 전망치인 200억달러 내외를 예상하고 있다.”

-취임 이후 최대 성과라면 아랍에미리트(UAE) 원전 수주인데, 추가 수주 가능성은.

“현재 후속작업으로 부지 선정과 사업 착수 조직 만들기가 진행 중이다. 얼마 전에 이미 2000억원이 넘는 돈을 UAE에서 받았다. UAE원전 수주를 계기로 관심을 보이는 나라들이 많다. 터키와 필리핀, 인도, 폴란드, 핀란드 등 많은 국가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다. 관심을 보이는 나라들은 이제 대화하는 초기단계다. 협상을 꾸준히 진행하면서 제2, 제3의 수주를 이어갈 것으로 기대한다. 다만, 한국형 원전에 대한 평가가 좋아지면서 프랑스, 일본 등 경쟁국의 견제가 심해지고 있다. 그래서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

-최근에 마무리된 신울진 원전 1, 2호기 입찰 과정에 문제점이 많았다.

“신울진원전 1, 2호기 공사계약 입찰 과정에서 적정성심사 기준 미달 등으로 인한 수차례의 유찰과 전산장애로 인한 입찰 차질 등 여러 문제점이 노출됐다. 이미 드러난 문제점은 물론 입찰방식과 심사기준 등 원전입찰제도 전반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이달 중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최근 산업계에 충격을 준 ‘아이폰’에 대해 업계의 우려가 적잖은데.

“걱정이 많다. 앞으로 세상 흐름을 보면 하드웨어 경쟁력을 소프트웨어 경쟁력이 뒷받침하지 못하면 안 되는 형국이다. 그래서 지경부도 지난 2월 ‘소프트웨어 강국 도약 정책’을 내놨다. 사실 소프트웨어가 잘되려면 기업체의 위기의식도 중요하지만 소프트웨어 생태계가 현재로는 안 된다. 소프트웨어가 자랄 수 있는 생태계가 돼야 한다. 그러나 우리 현실은 하드웨어와 네트워크 사업자 간 종속관계가 심각하다. 소프트웨어가 ‘공짜’라는 지식재산권 문제도 심각하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단순히 소프트웨어가 약하다는 지적은 곤란하다. 또 소프트웨어산업은 그동안 내수에 안주해 왔다. 사실 60% 정도가 대기업 내부 물량이고, 40%는 정부 물량이었다. 업체들이 해외로 진출하기는커녕 내수 경쟁에 열을 올리면서 소프트웨어 업체가 ‘3D 업종’을 넘어 ‘4D 업종’으로 전락했다는 비아냥까지 나오는 현실이다.”

-스마트폰 분야 약점 극복을 위한 정부 대응 방안은 있나.

“모바일 인프라 확충 차원에서 글로벌 모바일 클러스터와 미래 모바일산업 리서치랩 등을 구축할 계획이다. 국내 생산기지 고부가 가치화를 위해 대구·경북에 모바일 클러스터 구축을 추진하고, 소비자 이용형태를 토대로 모바일시장의 중장기 진화 방향을 연구하는 민관공동센터를 설립할 계획이다. 모바일산업 변화에 맞게 다양한 신기술과 서비스 출현을 촉진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모바일업체 간 소통을 강화하는 한편 글로벌 환경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산업협의회 등 산학연 공동 대응시스템도 구축할 계획이다.”

-법정관리 중인 쌍용차 문제 해결 방안은.

“쌍용차는 경영 정상화를 위해 ‘3개년 마스터플랜’을 수립·추진 중에 있다. 소형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인 C200 개발과 해외 유수업체와의 전략적 제휴와 인수합병 등도 활발하게 추진하는 것으로 안다. 쌍용차의 경영 정상화를 위해서는 현재 추진 중인 신차 개발, 전략적 제휴 및 인수합병 등 제반 노력들이 조속히 성과를 거두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 생각한다”.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는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개선 방안은.

“최근 경제자유구역 성과가 저조하다는 여러 지적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2010년을 경제자유구역이 재탄생하는 원년으로 삼겠다. 올해 말까지 경제자유구역특별법 등 관련 법규는 대폭 정비하고, 경제자유구역 중장기 비전과 발전전략을 마련하겠다. 아울러, 경제자유구역 추진사업에 대한 성과평가와 이에 따른 국비 차등 지원을 통해 구역청 간 경쟁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기후변화에너지부 신설에 대한 견해는.

“에너지를 대부분 수입하고 화석연료에 의존하는 우리 현실에서, 기후변화 대응 측면만으로 에너지조직 문제를 접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에너지·기후변화 관련 부처는 경제 발전 단계 등에 따라 국가별로 상이한 형태이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

-앞으로 가장 역점 둘 정책은 무엇인가.

“지금까지는 우리 경제가 갖고 있는 구조적 문제 해결에 집중했다. 앞으로는 산업융합을 해야 하는데, 아직 업종 간 칸막이가 존재한다. 25년 전 공업발전법에서 산업발전법으로 바뀌면서 시장이 크게 변신했다. 그러나 이제는 산업발전법시대에서 융합촉진법시대로 나가야 한다. 패러다임 변화가 필요한 시기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3만∼4만달러 시대로 가려면 경제 전반의 생산성이 향상돼야 한다. 대기업은 이미 생산성이 어느 정도 올라와 있으나 중소·중견기업이 문제다. 대기업의 3분의 1수준이다. 고용의 90% 이상을 책임지는 중소, 중견기업 생산성이 이처럼 저하된 것은 문제다. 앞으로 이들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정책 마련에 올인할 계획이다.”

인터뷰=김선교 경제부장, 정리=이천종 기자, 사진=이종덕기자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은

▲1955년=경북 경산 출생
▲1975년=대구고 졸업
▲1978년=제22회 행정고시 합격
▲1979년=연세대 상대 경제학과 졸업
▲1991년=미국 위스콘신대학교 경제학박사
▲1997년 6월∼1998년 3월=청와대 비서실 경제수석보좌관
▲1998년 4월∼1999년 5월=기획예산처 법무담당관
▲1999년 6월∼2004년 2월=한국경제신문 편집부국장, 경제연구소장, 논설위원
▲2004년 4월∼2008년 5월=제17대 국회의원(한나라당 경산·청도)
▲2004년 7월∼2005년 1월=한나라당 정책위 제4정책조정위원장
▲2008년 1월∼2008년 2월=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경제2분과 간사
▲2008년 5월∼2009년 5월=제18대 국회의원, 한나라당 수석정조위원장, 제3정조위원장
▲2009년 1월∼2009년 5월=한나라당 경제위기극복 종합상황실장
▲2009년 9월∼현재=지식경제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