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13일 현행 3600만원 수준인 일반사병 순직 보상금을 1억원으로 올리는 내용의 ‘일반사병 보상 특별법’ 제정을 추진키로 했다.

안상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진수희 여의도연구소장의 법안 제정 제안에 대해 “당내 논의를 거쳐 하루빨리 입법조치를 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특별법은 일반사병 순직시 보상금을 현행 3656만원에서 1억원으로 올리는 한편 일반 공무원처럼 위험직무 순직 기준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게 된다.

진 의원은 “천안함 침몰사고를 계기로 여의도연구원 차원에서 군장병 예우·보상과 관련한 현행법 체계의 미비점을 검토한 결과 군인은 위험직무 순직 기능이 없으며, 사병 순직시 보상금이 직업군인보다 적고 민간 수준보다는 현저히 낮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신정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