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보복 어려워… UN안보리 회부에 무게

천안함이 세간의 추측대로 북한 공격무기에 의한 침몰로 드러나더라도 즉각적인 군사적 보복조치 등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우리나라는 휴전 이후 끊이지 않은 북한 도발에 보복공격 등 직접 대응 조치를 취한 사례는 거의 없다.

16일 국방부 등에 따르면 1967년 해군 당포함이 동해상에서 조업하던 우리 어선을 보호하다 북한 해안포 공격을 받아 39명이 전사했을 때도 별다른 군사조치는 취하지 못했다. 이런 기조는 이듬해 미국 정보함 푸에블로호 납치, 83년 아웅산 테러, 98년과 99년 북한 잠수정 나포 때도 마찬가지였다.

이에 따라 현재 상정 가능한 대응책으로 천안함에 대한 북한 도발 증거를 확보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회부해 제재조치를 취하는 방법이 거론되고 있다. 정부가 천안함 조사에 국제조사단 참여를 요청한 것도 이를 염두에 둔 조치로 풀이된다.

하지만, 그동안 행태로 볼 때 북한이 이를 쉽게 받아들이고 인정할 가능성도 거의 없어 보인다. 북한은 오히려 국제사회 비난 등이 높아질 경우 천안함 사건 발생 위치가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이라는 점을 강조해 사건 본질을 호도할 가능성이 높다.

북한은 99년 연평해전 직후 NLL 설정에 동의한 적이 없다면서 ‘조선 서해 해상 군사분계선’을 새로 선포했다. 북한이 천안함 공격을 자국 영해 내의 통상적인 군사활동이었다고 발뺌할 수 있고, 나아가 NLL 문제를 국제분쟁화할 여지도 많다는 분석이다.

군 일각에서는 NLL에 대한 북의 새로운 도발이 있을 경우 연평·대청해전 때처럼 즉각적인 대응공격으로 북한군에 큰 피해를 주는 게 가장 현실적 대응조치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이 경우 유엔 등 국제사회가 인정하는 일반적 자위권 행사 요건에 해당되는 ‘현존하는 급박한 위험’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나기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