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문제 해결 국제사회 공감대 확산
원전 수주 등 경제적 이득 효과

2차 핵안보정상회의가 대한민국 서울에서 2012년 상반기에 개최된다. 이명박 대통령은 “북한이 핵포기 의지를 보이면 초대하겠다”고 밝혔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13일 오전(현지시간) 워싱턴에서 열린 핵안보정상회의에서 “2012년 2차 핵안보정상회의를 한국이 개최키로 합의했다”고 발표했고, 이명박 대통령은 이를 수락하며 “차기 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4월14일자 세계일보 기사>

◇‘2010 핵안보정상회의’가 13일 오전(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렸다. 이명박 대통령, 오바마 미 대통령 등 47개국 정상 및 3개 국제·지역기구 관계자들이 참석해 핵안보 필요성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공동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연합뉴스

2차 핵안보정상회의(Nuclear security council) 대한민국 유치 확정. 이것은 13일 미국 워싱턴에서 1차 핵안보정상회의가 열리던 도중에 전해진 낭보였다.

특히 2차 핵안보정상회의는 50여개국 정상들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돼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많은 정상이 참석하는 최대의 국제적 행사로 기록될 전망이다. 이것은 경제분야의 ‘프리미어 포럼(최상위 회의체)’인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 유치(11월, 20개국과 옵서버로 참석하는 몇개 국가 정상들만 참석)에 이어진 겹경사라 격상된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을 재차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대목이다.

이렇게 안보분야의 최상위급 논의기구인 핵안보정상회의 개최국으로 한국이 결정된 이유는 우리가 NPT(핵확산금지조약) 등 비확산 규범을 성실히 준수하면서 민수용 원자력 이용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는 모범국가란 점과 한반도가 핵 문제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점 때문이다.

한국이 북핵문제의 당사자

이강혁 비상교육 연구원

실제로 우리 정부가 2차 핵안보정상회의를 유치한 배경에는 북한의 직접적 핵위협을 받는 당사국으로서 최상위급 국제회의를 열어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공감대를 더욱 확고히 하려는 의지가 가장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2년에 한국은 물론 한반도 주변 강국인 미국, 중국, 러시아에서 모두 국가 지도자를 바꾸는 선거가 예정돼 있어 안보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게다가 북한은 2012년을 강성대국 건설의 대문을 여는 해로 규정한 바 있어 그 위험성은 배가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정부는 전 세계의 이목을 끌 핵안보정상회의를 유치함으로써 만일에 벌어질 수 있는 안보 위협 사태를 예방하는 동시에 북핵 문제의 해결도 도모하고 더불어 원자력발전소 건설 수주와 같은 경제적 이득도 함께 얻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얻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반도 비핵화는 우리 안보의 가장 시급한 과제지만 북은 “핵 문제는 미국과 해결할 문제이지 남한은 관여할 문제가 아니다”라는 입장을 취해 왔다.

미국의 주도로 처음 열리게 된 핵안보정상회의를 한국이 이어받게 된 것은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한국이 북핵 문제의 당사자임을 공인한 것이며, 북도 더 이상은 남한을 제치고 핵 장난을 할 수 없게 됐음을 의미한다.

이명박 대통령은 또 1차 핵안보정상회의에서 한국 원전의 우수성을 알리는 ‘원전 세일즈 외교’를 중점적으로 다뤘다. 지난해 말 아랍에미리트(UAE) 원전 수주에 이은 이 대통령의 원전 세일즈 2탄이다. 지금까지 원전 건설은 미국, 프랑스, 일본 등 일부 선진국이 독과점 체제를 유지해 왔지만, 지난 연말 한국 기업이 주도하는 컨소시엄이 400억달러 규모의 UAE 원전 건설을 수주함으로써 우리가 이 분야의 새로운 강자(세계 여섯 번째 수출국)로 부상했다.

원자력발전소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추구하는 세계적 추세에서 가장 주목받는 아이템이다. 안전하게만 운용될 수 있다면 가장 현실적이고 효율적인 에너지원이기 때문에 원전 중립국가였던 스위스, 스웨덴을 비롯하여 심지어 원전 기피국가였던 영국과 이탈리아까지도 신규 건설을 계획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 역시 현재 전력 생산량 중 원전이 차지하는 비율이 35.7%이며, 이를 2030년까지 59%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실제로 2030년까지 세계에서 원전 430기가 새로 건설될 것으로 추산된다.

그렇다면 한국의 유치 성공에 대한 국제사회의 평가는 어떨까. 해외 한반도 전문가들은 이번 제2차 핵안보정상회의 유치로 한국의 위상이 높아졌고, 한미동맹 심화와 북한 핵프로그램에 대한 압력 증대를 주요 효과로 공통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북 핵포기 의지 보이면 초청”

이명박 대통령은 차기 회의 때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초청할 의사가 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북한이) 6자회담에 참여해 핵을 포기할 확실한 의지를 보이면 (2차 핵안보정상회의에) 초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은 핵무기를 체제를 지키기 위한 마지막 보루로 생각하고 있다. 핵을 포기하면 북한 정권이 붕괴될 것이라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 2년 뒤 북한이 핵을 포기할 의지를 보이고 2차 핵안보정상회의에 초청될 가능성은 현재로선 높지 않은 상황이다. 오히려 핵개발에 더욱 매달리고 고립을 심화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전 세계 주요 정상들이 모이는 핵안보정상회의는 대한민국에는 국제정치의 주역이 되고 경제적 실익을 챙길 기회이지만 북한은 다시 한 번 국제적 고립과 비난을 자초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이강혁 비상교육 연구원

■더 생각해 볼 문제

1. 세계 핵보유국 현황에 대해 알아보자.

2.핵확산금지조약(NPT·Nuclear nonproliferation treaty)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고, 이란과 북한의 핵 문제 해결방안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말해 보자.

3. 세계 원전시장 현황 및 6대 원전 수출국에 대해 조사해 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