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미 인양후 ‘北 연계설’ 확산에 부담… 선제 반격 나서

북한이 천안함 침몰사건 이후 22일 만에 관련성을 부인하고 나서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북한 개입설’이 힘을 얻으면서 향후 국제사회의 엄중한 책임론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아지자 이를 희석시키려는 의도로 보인다.

따라서 북측 소행으로 결론이 나도, 북한은 시인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국제사회 제재 이행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북한은 17일 군사논평원 글을 통해 “(남한이) 근거를 찾지 못한 상황에서 대응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우리 입장이었다”고 밝혔다. 사건 초기 남측 당국에 의해 내부 폭발설, 암초 충돌설, 피로파괴설, 외부타격설 등 다양한 원인 조사가 진행됐고, ‘북 관련설’도 나왔지만 가소로운 처사라고 판단해 대응하지 않기로 했다는 것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북한이 뒤늦게 입장을 선회한 배경은 무엇일까. 북한은 일단 북 연계설을 차단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3∼4가지 효과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우선 최근 함미 인양 이후 남한에서 급속히 퍼져가는 북한 연계설을 조기 차단키 위한 선제적 조치다. 북한은 ‘천안함이 외부폭발에 의해 침몰했다’는 우리 민군합동조사단의 1차 조사 결과 발표와 김태영 국방부 장관의 ‘국가안보상 중대한 사태’ ‘엄정 대응’ 언급 직후 논평을 냈다. 우리 정부와 우방국이 합세한 조사에서 구체적인 물증 확보 가능성이 커지자 압박을 느낀 북한이 정면 대응에 나섰다는 추정이 가능한 대목이다.

최근 북한에 불리하게 돌아가는 한반도 주변 정세도 크게 의식한 것으로 해석된다. 남한의 대응이 예상했던 것 이상으로 단호하다고 판단한 듯하다. 그동안 인도적 차원에서 제한적이나마 지원됐던 물자 지원도 완전히 사라질 가능성이 커졌다.

또 북미 추가 접촉 가능성도 희박해졌다. 북한은 그동안 북미 추가 접촉 가능성을 계속 타진해 왔다. 그러나 한미 정부가 이번 천안함 침몰 원인을 6자회담 재개 여부의 중요한 요소로 간주하고 있는 만큼 북한 희망대로 조기 접촉은 어렵게 됐다.

남한 내부 혼란을 부추기는 부수적인 효과도 있다. 천안함 침몰 이후 각종 인터넷 괴담이 급속도로 퍼지고 있는 상황에서 확인되지 않는 각종 추측과 억측을 부추기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KAL기 폭파사건도 범인이 체포됐으나 북한은 끝까지 인정하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지금까지도 ‘정부자작극’ 등 각종 루머와 음모론이 사라지지 않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전면 부인에도 불구하고 북한 연계설이 잦아들 가능성은 작다. 이미 민군합동조사단이 외부폭발, 어뢰공격에 무게를 두고 있다. 북한은 과거 명백히 자행한 사건도 부인으로 일관한 전력이 있다.

북한은 1983년 버마(현 미얀마) 아웅산 국립묘지를 방문한 전두환 전 대통령 일행에 테러를 가한 뒤에도 북한 연루설에 대해 ‘근거없는 망동’이라고 주장했고 1987년 KAL기 폭파사건 당시에는 공작원이 생포됐는데도 ‘우리와 상관없는 일’이라고 버텼다. 모두 사건 발생 일주일 만에 나온 즉각적인 반응들이었다.

정부는 이와 관련, 다양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대응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미 외교부 차원에서도 유엔을 통한 국제적 대응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군사적 응징이 전면전을 부를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보다 현실적인 대응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북한은 이미 두 차례 핵실험 이후 국제사회의 강력한 제재를 받고 있다. 따라서 북한이 계속 부인한다면 국제사회 제재도 큰 의미를 갖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이우승·나기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