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비태세검열단서 주도… 감사원은 소수인원 파견”
“각종 의혹 규명 한계” 지적

천안함 침몰과 관련한 군의 작전과 대응조치상 문제점을 파헤치기 위한 감사원의 국방부에 대한 직무감사가 ‘구색 맞추기’로 전락할 처지다.

국방부 원태재 대변인은 19일 감사에 대해 “합참 전비태세검열단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감사원은 소수 인원을 파견할 것으로 본다”며 “(감사원 감사 요청 이유는) 신뢰도나 투명성 제고 차원”이라고 말했다.

이는 전비태세검열단이 주축이 된 감사에 감사원이 보조인력을 파견하는 꼴로, 김태영 국방부 장관이 16일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에서 “미흡했던 초동조치에 대해 감사원의 직무감찰을 요청해 철저히 조사함으로써 군 기강을 재정비하겠다”고 밝힌 내용과 사뭇 다른 입장이다.

게다가 김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현안보고에서 “제 양심을 걸고 국방부 기능을 이용해 (감사를) 하고 싶었다”면서 “하지만 많은 국민이 의혹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가진 감사기능 중 가장 상위기능인 감사원에서 (감사를) 해주는 게 의혹을 풀 수 있을 것이라 판단했다”고 말해 어떤 입장이 맞는지 혼란만 가중되는 형국이다.

천안함 침몰 이후 군에 대한 신뢰도 바닥으로 곤두박질쳤다. 또 이런 불신은 군이 자초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접적지역에서 원인 미상의 이유로 군함이 침몰하고 46명의 수병이 실종된 긴박한 상황에서 작전권을 가진 합참의장과 국방부 장관은 지휘보고 체계의 허점을 드러냈다.

이후 군은 구조작전과 수색작전의 적절성에 대한 문제를 드러냈고, 사고상황 발표 등에서도 자주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보였다.

또한 이런 의혹들은 ‘상명하복’이 체질화된 국방부 인력이 주축이 돼선 낱낱이 밝히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그에 따르는 대책 마련도 요원해질 가능성이 크다. 전비태세검열단은 책임자가 소장급 장성이다.

앞서 감사원은 16일 김 장관의 발표 직후 천안함 사망자 영결식 등 사고 수습이 마무리되는 대로 감사에 착수할 방침을 내놨다. 일각에서는 일상감사인 군 무기획득 사업과정에 대한 감사에 3개과 40여명의 감사원 인력이 투입된 점을 고려할 때 천안함 사태의 경우 최소한 이보다 많은 인력이 투입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나기천 기자 [e-mail]